소설 ‘파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파이는

망망대해에서 작은 배를 타고 

구조되기를 기다립니다. 

 

문제는 배에 리처드 파커라는

호랑이가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리처드 파커는 물론

파이를 잡아먹으려 합니다. 

파이는 수동적으로 막아내다가

나중엔 능동적으로 그를 공격합니다. 

 

기본_수정

파이가 스타트업이라면

리처드 파커를 정부의 규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진=헤이딜러)

(사진=헤이딜러)

 

때로 스타트업은

호랑이 같은 규제 때문에

사업을 접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죠. 

 

화남_수정

“규제가 스타트업을 죽인다”

 

오바하듯물음표

“날개 단 스타트업에게 

족쇄를 채운다”

 

기본_수정 

하지만 파이가 쪽배에서

낮밤을 지냈고 

태풍을 견디면서도

리처드 파커와 싸워

살아남았듯,

 

 

스타트업도

제도나 법이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앉아있을 순 없습니다.

 

휴식_수정

규제의 역풍에 

국내외 스타트업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했는지, 

다섯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일하는모습_수정

1. 해결사를 고용한다

2. 세금을 낸다

3. 명분을 만들어준다

4. 법률 서비스를 이용한다

5. 언론플레이를 한다

 

1. 해결사를 고용한다

 

우버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규제 관련 컨설팅을 하는 

컨설턴트를 영입했군요. 

 

(사진=우버 홈페이지)

(사진=우버 홈페이지)

 

지난해 7월이었죠. 

 

160117_bill_NY

 

“우버 때문에 

뉴욕의 교통 체증이 극심하다.

우버의 택시 수를

연간 200대로 제한한다

 

(빌 드 빌라지오 뉴욕 시장, 사진=위키피디아)

 

우버의 뒤에는 

스타트업의 규제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컨설턴트인 브래들리 터스크가 있었습니다. 

 

160117_tusk 

 

“시 의회 의원들에게 로비를 하고”

  

“텔레비전 광고와 캠페인을 해서

우버에 대한 규제에 반대하자는

여론을 일으켜 봅시다” 

 

(브래들리 터스크, 사진=터스크 스트레티지)

  

기본_수정

터스크는 우버를 맡기 전

‘터스크 스트레티지’에서 

AT&T, 구글, 월마트 등의 

클라이언트를 상대했습니다. 

 

웃음_수정

2009년,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개인 컨설턴트로 활약해

그를 시장자리에 앉히기도 했죠. 

 

궁금_수정

그러던 그가 2015년 터스크 스트레티지의

자매 회사(Sister company)로

터스크 벤처스를 설립했습니다.

 

160117_tusk2

 

“지금의 스타트업들은

기존의 산업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규제와 분명히 충돌할 테죠.

컨설팅 기회가 큰 시장입니다”

 

(브래들리 터스크, 사진=시카고 대학교 법학과)

  

그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규제와 관련된 컨설팅 서비스를

우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 – 우버의 정치 컨설턴트)

 

 

놀람_수정  

2011년엔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지 않고

우버의 지분으로 받았다네요.

 

160117_bill_NY

 

한편 드 빌라지오 뉴욕 시장은 맥켄지에

우버가 뉴욕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했고 

 

황당_수정 

그 결과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능글_수정

뉴욕에서 우버 택시의 수는

당분간 줄어들지 않겠군요. 

 

2. 세금을 낸다

 

에어비앤비는 지방정부에

세금을 내면서

규제 바람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사진=에어비앤비)

(사진=에어비앤비)

 

위험하다,

도시의 집값과 렌탈 값이 올랐다며

여전히 많은 도시가

에어비앤비를 규제합니다.

 

놀람

프랑스 파리 

“에어비앤비 이용자들

집중단속!”

 

놀람

독일 베를린

“단기 렌탈 금지법 강화!”

 

궁금_수정

이와중에 에어비앤비에게 

살짝 문을 연 도시가 있는데요.

 

(암스테르담 풍경, 사진=픽사베이)

(암스테르담 풍경, 사진=픽사베이)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입니다.

 

물음표

“아니 다른 도시는 빗장 걸어잠그는데

왜 암스테르담만 연 거죠?” 

 

기본_수정 

“세금 덕분이죠!

1년 60일 이하로

임대기간을 제한하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사진=픽사베이)

(샌프란시스코, 사진=픽사베이)

 

“미국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 

이용자는 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

호스트에겐

세금을 부과합니다”

 

3. 명분을 만들어준다

 

한국의 유니콘 쿠팡은

‘일자리 창출’ 카드를 써서,

정부가 규제를 풀어줄만한 

명분을 만들었군요. 

 

(사진=쿠팡)

(사진=쿠팡)

 

2014년 3월부터 시작한

쿠팡의 로켓배송은

1년 만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숨

한국통합물류협회는

로켓배송이 불법이라며

국토부에 위법성 검토 신청, 

국토부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궁금

쿠팡은 국토부의 의견에

따르기로 합니다. 

 

(참고 – 쿠팡, 점점 커지는 ‘로켓배송 리스크’… 무엇이 문제일까)

 

기본

“9800원 이상 유상배송에

로켓배송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건

택배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 되죠”

 

황당_수정 

“쿠팡에게 절대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법제처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법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쿠팡의 명분 만들기가 

일정부분 역할을 했다고도 봅니다. 

 

(참고 – 법제처, ‘쿠팡 로켓배송’ 위법성 결론 못내…재논의)

 

법제처가 최종결론을 내기 전

쿠팡이 대규모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댄스 

“2017년까지

로켓배송 관련 인력을

4만명 채용하겠습니다!”

 

(참조 – 일자리 4만명 창출하겠다는 쿠팡, 과연 가능할까?)

 

2015년 1년 동안 30대 그룹 연간 고용이

8261명이었는데

쿠팡은 연간 1만7000여 명을

고용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기본_수정

쿠팡이 정부에게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명분인 ‘일자리 창출’ 카드를

제시한 셈이죠.

 

4. 법률 서비스를 이용한다

 

콜버스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태크앤로 법률사무소로부터 

법률 서비스를 받아

규제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160112_callbus

(사진=콜버스 홈페이지)

 

콜버스는 늦은 밤, 비슷한 경로로 가는 사람들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버스를 공유하는 서비스입니다.

 

밤새는모습_수정

서울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은

콜버스가 택시의 업권을 침해하며,

전세버스 요금 개별 수수 제도를

위반했다고 문제제기를 했죠. 

 

(참고 – 콜버스는 불법?…서울시, 국토부에 해석 요청

 

넌뭐냐

“콜버스를 ‘우버 택시’처럼

택시의 변형된 사업으로 봅니다.

우버는 불법으로 결론 났죠”  

   

 

콜버스의 법률 자문을 맡은 

테크앤로 법률사무소의 구태언 변호사는 

아웃스탠딩과의 통화에서

 

기본

여행사가 전세버스 사업자와 

승객 개개인 사이에서 

계약을 맡아하는 일과

정확히 같은 일을

콜버스가 하고 있습니다”

 

문서사인

“콜버스가 불법이라면

버스 중개해주는 여행 대행사들도

사업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황당_수정

이달 말 국토부의 최종 해석을

지켜봐야겠군요.

 

5. 언론플레이를 한다

 

제네핏스는  미국 유타 주에서 

사업을 접어야할 위기에 처했지만

언론플레이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본_수정

제네핏스는 미국에서 창업한 사업자가

직원 보험을 들어줄 때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160118_zene

 

“제네핏스는 보험 서비스를 한 곳에 다 모아

사업자가 직원 보험을 따로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되게끔 만든 플랫폼입니다.

 

(파커 콘래드 CEO, 사진=제네핏스)

  

미국 유타 주의

기존 보험 브로커들이 반발했죠.

 

화남

“보험 브로커는 엄연히 면허를 따야해.

제네핏스는 ‘리베이트와 촉진 관련 법’을

어긴 거라구!”

 

유타주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바로 제네핏스를 규제했죠.

 

놀람_수정

제네핏스는 유타 주에서 사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유명 벤처 캐피탈리스트인

마크 안데르센의 입을 빌렸습니다.

안데르센은 유타 주의 명령을 저격했습니다. 

  

 

“소비자를 볼모로 기존 세력에게 이익을 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또 제네핏스는 유타 주에 17페이지 짜리 

공개 편지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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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로 시장을 혁신하는 

사업을, 유타 주가 적대시 하는군요”

 

 기본_수정

상황을 지켜본 존 넛웰 유타 주 의원이

제네핏스가 다시 유타 주에서

사업하는 데에 근거가 될만한 법을 발의했습니다. 

포브스에 의하면 제네핏스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족쇄를 차고 춤을 추려면

 

위에 소개한 다섯 가지 실례는

그야말로 예시일 뿐,

각 스타트업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겠죠. 

 

기사를 쓰던 중 

법제처를 홍보하는 대행사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들음

“헤이딜러 사태에선 개정안 실행을

막거나 보류할 수 있었거든요.

새로 만든 법이 규제가 되는 경우에요”

 

궁금_수정

“어떻게요?”

 

행복

“어떤 법이든 실행 전에 

입법예고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법 수정을 요청하거나

시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황당_수정

“그래도 이런 절차가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은 모르잖아요”

 

슬픔

“법제처의 법 홍보가

미진한 부분은 저희의 잘못입니다”

 

전화

“다만 헤이딜러가 사업을

중단한 게 안타까워서요. 

이런 길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스타트업에게 정부의 기존 법과 제도는

발목에 채워진 족쇄일 수 있습니다. 

 

파이팅_수정

하지만 스타트업은 또한 

이 족쇄의 찰랑거리는 소리에 맞춰

춤을 추듯 사업을 해나가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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