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이 걸렸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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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caption]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500여 일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수사 범위는 합병 비율 조작, 분식회계, 부정거래,

시세 조종 등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2020년 9월 기소, 2024년 1심 무죄,

올해 2월 항소심 무죄, 지난 17일 대법원 무죄 확정.

참 지난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죄 판결 이후 보수지와 경제지 등 언론에서는

무리한 기소로 삼성의 발목을 잡은

검찰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다른 일각에서는 재벌에 대해 여전히 관대한

한국 사회를 성토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합법적이었는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불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자본시장의 규율이 정당하게 지켜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은

삼성그룹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제 사법 리스크에서 해방된

이재용 회장이 챙겨야 할 과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려 합니다.

무너진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