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외부 필자인

김민규(구피생이)님의 기고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가고

2020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모든 것이 기대로 가득 찬 계절이지만,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을 괴롭히는 주제가 있으니,

바로 부동산 문제죠.

언제부터였을까,

이 문제가 우리의 하루하루에

이토록 큰 화두로 부상한 것은.

딱히 듣고 싶지 않아도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누구네는 어디로 이사를 갔다더라,

누구네는 얼마가 올랐다더라’하는

무용담들을 듣고 있노라면,

나만 제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생각에

위축되기가 일쑤입니다.

신문이며 뉴스를 살펴봐도 매일같이

부동산 ‘규제’에 대한 꼭지가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왜 이토록 시끄럽기만 하고

속 시원한 일이 없는지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무려 열여덟 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다르겠지 하고 지켜봐도 또 그때뿐이고

차라리 이제는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어려워져서

따라가기도 어려울 지경이니 말이죠.

부동산 문제,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열여덟 번에 걸쳐 이어진

부동산 규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광범위하고 정도가 강했던 세 번의 발표,

이른바 8.2 대책, 9.13 대책, 그리고 12.16 대책을

유심히 들여다본다면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막 : 2017년 8.2 대책

무더위가 기승이던 2017년 여름,

당시는 한창 부동산 시장에

막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려고 하던 때였습니다.

사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몇 년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는 한파가 몰아쳤는데,

뉴타운 입주 등으로 공급은 늘어났지만

금융위기 여파로 사람들의 투자심리는 얼어붙었고,

결과적으로 가격이 정체되면서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상식처럼 통하던

근 10여년을 지난 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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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셔터스톡)[/ca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