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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규제
산업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전북..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양경준님의 기고입니다. 지역에 맞는 창업생태계 전략을 세우려면 먼저 그 지역이 가진 자원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 자원은 대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지역이 가진 천혜의 자원이거나 과거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 만들어진 산업 인프라입니다. 제주의 관광산업이 전자에 해당하고 박정희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개발된 울산, 구미, 거제, 창원, 여천 같은 지역이 후자에 해당합니다. 그런 면에서 전북은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두드러진 천연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산업화의 혜택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전북이 가장 주목을 받았던 시기는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유는 김제평야라는 천혜의 곡창지대 때문입니다. 임진왜란 때 왜군이 호남을 차지하려고 했던 이유도, 일제강점기에 군산항을 만든 이유도 모두 김제평야에서 생산된 풍부한 쌀을 수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쌀이 남아도는 지금 김제평야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그나마 전북지역에서 두각을 나타낸 산업은 익산의 보석 가공산업이었습니다. 정부가 수출 드라이브를 걸던 1970년대 중반, 마산과 함께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된 익산은 보석 가공산업을 수출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시작했고 전국에서 보석 가공업체들이 몰리면서 1980년대 중후반까지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대용으로 사용되는 큐빅 지르코니아를 생산하면서 큰 호황을 누렸고 1980년대 말에는 대미 수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92년 정부가 보세 제한 규제를 풀면서 익산의 비교우위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이후 IMF를 겪으면서 급격하게 침체되어 버렸습니다. 전북 경제의 양대 축
양경준
크립톤 대표
2022-10-20
금리 언제까지 오를까..이제 변화의 시그널에 주목할 때입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오건영님의 기고입니다. 요즘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독자분들께서 "그렇다"라고 답을 하실 겁니다. 확연히 느껴지는 것이 실외에서는 마스크 관련 규제가 이미 풀렸음에도 길거리를 보면 10명 중 9명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느낌입니다. 마스크를 벗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적은 편이구요, 저 역시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규제가 풀렸음에도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가 두려워서? 적어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독감 때문에? 혹은 추워서? 이런 답변들도 좀 궁색하게 느껴지죠. 아마도 그냥 익숙해서.. 라는 답이 많을 듯합니다. 네, 2020년 초부터 시작했으니 벌써 2년 반 동안 마스크를 쓰고 다녔죠. 요즘은 결혼식장에서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익숙함이라는 것이 참 무섭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플레이션에 익숙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커지게 될 것이고, 이게 고질병으로 진화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중앙은행들은 이걸 두려워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예상보다 강한 긴축에 나서고 있는 것이죠. 지난 10월 1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은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0.5%p 인상하면서 3.0% 기준금리 시대를 열었습니다.
오건영
신한은행 팀장
2022-10-18
구글과 메타에 부과된 과징금 1000억원, 과연 정당할까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옥다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9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대한 제재로 구글과 메타에 과징금 100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692억원, 메타 308억원) 과징금 처분 결정의 배경을 개인정보위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습니다" (참조 - 개인정보 불법 수집···구글·메타 과징금 1천억 원) 과징금을 내게 된 메타와 구글의 반응은 어떨까요? "개인정보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심의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는 관련 법안을 모두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고객사와 협업하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동의받지 않고 수집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 위반은 없다는 메타와 구글. 굉장히 상반된 입장인데요.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번 처분의 배경과 '이용자의 타사 행태 정보 수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위가 메타와 구글을 살펴보게 된 배경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 강제 및 철회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메타는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타사 행태 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 표시'를 필수적으로 동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메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했죠.
옥다혜
법무법인 미션 변호사
2022-10-17
미국을 따라갈 수 없을 때 벌어지는 일.. 영국의 교훈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오건영님의 기고입니다. 벌써 10월의 첫 주입니다. 올해 10월은 휴일이 많아서 좋은데요, 휴일이 많은 것은 좋지만 2022년 한 해 역시 너무 빨리 끝나가는 것 같아서 서운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올해의 마지막 분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약간 숙연해지는 기분을 더욱 Calm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먼 발치 공원에서 보이는 단풍들입니다. 이제 가을로 접어들게 되나요.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계절이 순환하는 모습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고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는 속도가 정말 빠르다는 아쉬운 마음이 더욱 깊어지는 듯합니다. 넋두리 집어치우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금융 시장의 혼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6~7월에 걸쳐서 강한 반등장이 나왔지만 그런 반등장은 지속되지 못했죠. 잭슨홀 연설에서, 그리고 9월 FOMC에서 더욱 강인한 어조로 말하는 연준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더더욱 얼어붙었구요, 이런 충격이 계속해서 시장에 밀려들고 있습니다. 설마 그 정도까지 금리를 올리겠어… 라는 다소 연준은 우습게보던 생각들은 현재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죠. 연말까지 4.5%로 연준의 기준금리를 인상될 것으로 보이구요, 내년 상반기까지 5%를 바라보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중간 중간의 금융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물가 상황에 따라서 변할 가능성도 있지만 적어도 현재까지의 연준 스탠스를 본다면 이 정도 레벨까지도 시장이 각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 속도가 예사롭지 않죠. 상승 속도가 빠를 뿐 아니라 이렇게 높은 물가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금리 인상이 필요하겠죠.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매우 빠르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국가들이 이런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따라가기가 참 어렵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예를 들어볼까요.
오건영
신한은행 팀장
2022-10-05
맨땅에서 창업생태계를 쌓아올려야 할 때.. 광주는 AI도시가 될 수 있을까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양경준님의 기고입니다. 광주의 우위는 뭘까 제가 일하는 크립톤이 지역창업생태계에 접근하는 첫 번째 단계는 지역에 적합한 산업과 사업모델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크립톤이 창업생태계 활성화 전략지역으로 정한 제주, 강원, 부울경에서는 지역 적합 모델을 찾아낼 수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주와 강원은 독점 또는 비교 우위를 가지는 천혜의 자연환경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대한민국 최남단이면서 쿠로시오 해류가 만들어내는 역동성에 기반하는 것이었고 강원은 국내 타 지역보다 높은 산림자원이 그 기반이었습니다. 반면 부산은 천혜의 항만도시는 아니지만 일본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인프라, 경남은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산업도시라는 인위적인 요소에 의해 비교우위를 가지게 된 사례입니다. (참조 - 지역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되지 못한 건 펀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조 - 산이 85%인 강원도, 산에서 창업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조 -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 부산의 창업생태계를 살리는 방법) (참조 - 경남의 축적된 제조 역량이 스타트업을 통해 폭발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관점에서 광주광역시의 창업생태계의 해법을 제시하려면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광주가 타 지역 대비 독점 또는 비교 우위를 가지는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자연적인 요소를 생각해보면 아쉽게도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광주만의 독특한 자연환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하자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다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지역만의 아이덴티티에 기반하는 로컬 크리에이터형 사업모델이 적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금도 광주는 로컬 크리에이터 중 의미 있는 스케일업 사례가 없습니다.
양경준
크립톤 대표
2022-09-22
규제 샌드박스에 발이 빠져버린 스타트업들의 이야기
"실제로 여러 부처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셨는데 저희 소관 부처가 따로 있다 보니까 부처별 벽을 넘지는 못하시더라고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문제점으로 인해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잘 버텨왔다고 해야 하나요" "오랜 기간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행복한 사례는 아니지만 가장 불행한 사례는 또 아니고, 마치 그거죠" "사망을 할 듯 말 듯 오래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다자요 남성준 대표, '2022 스타트업코리아!' 패널 토론 중) (참조 - 빈집 살리려다 죽을 뻔한 '다자요' 생존기) 스타트업 업계에서 규제는 고질적인 이슈입니다. 혁신을 추구하는 스타트업의 특성상 기존 사회와의 마찰은 필연적이니까요. 그래서 지난 9월 7일, 스타트업 업계의 여러 기관들이 모여 규제 개혁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아산나눔재단,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AWS가 주관한 '2022 스타트업코리아!'라는 정책 제안회였는데요. 규제 혁신 제도와 관련된 연구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스타트업 대표들이 패널 토론을 진행하는 행사였습니다. 발표는 5년 전 연구 결과를 되짚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조혜리
2022-09-15
웹3를 둘러싼 잘못된 환상 3가지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옥다혜님의 기고입니다. 저는 올해 초에 새로운 문명을 접했습니다.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로서 블록체인도 겨우 이해했는데 또 다른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웹3(Web3)'입니다. 웹3를 한마디로 말하면,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혁명 같지만,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 '디파이'도 웹3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개자 없이 블록체인으로 예금과 대출을 매개하는 서비스죠. 디파이 같은 프로젝트는 탈 중앙화 자율조직 'DAO'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참조 - 디파이와 NFT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의 웹3 입문은 티타임즈의 유튜브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서 김균태 해시드 파트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은 유저가 활동한 디지털 발자취를 독점해서 수익을 냈어요" "중앙화된 존재가 디지털 발자취를 독점하지 않는 웹3에서 참여자는 활동의 대가도 적절히 받아 가고, 누구 하나가 소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정책이나 방향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김균태 해시드 파트너)
옥다혜
법무법인 미션 변호사
2022-08-05
인플레로 맞을래, 부채로 맞을래.. 유로존과 일본의 딜레마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오건영님의 기고입니다. 집 앞 나무에서 매미가 울고 있네요. 밤늦게까지 울어서 짜증 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소리가 들릴 때가 여름이잖아요? 여름만의 정취를 느끼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동네에서는 매미 구경하기가 정말 어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미가 진짜 많이 보이죠. 그때보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었기에,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늘면서 조경에 대한 고려도 커졌기에 가능해진 것 아닐까요? 1950~60년대에는 대머리산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자연환경이 점점 더 나빠진다기보다는 경제가 더 발달할수록 더 나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후에는 자연과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원해보면서 이번 에세이를 시작해봅니다. 우선 유로존 얘기부터 시작해보죠. 유로존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고 하죠. 와.. 진짜 간만입니다. 2011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된 금리 인상인데요. 그 인상 폭 역시 50bp(0.5%p)죠. 시장의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금리 인상입니다. 유로존이 50bp를 인상한 것은 2000년 이후 최초인데요,
오건영
신한은행 팀장
2022-07-26
토스의 개인정보 판매 논란이 스타트업에 남긴 교훈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옥다혜님의 기고입니다. 최근 토스가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팔았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개인정보 1건당 6만9000원을 받고 보험설계사에게 팔았다고 하죠. (참조 - "1건당 6만 9천원" 토스, 보험설계사에 개인정보 팔았다.) 토스가 판매한 개인정보는 일반 정보(이름, 휴대폰 번호 등)와 보험 가입정보(보험사, 상품명 등) 크게 2가지입니다. 토스 측은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소비자 측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했을 뿐, '판매'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토스의 개인정보 판매가 위법일지,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 스타트업이 배울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스의 개인정보 판매는 위법일까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토스가 정보 주체(이용자)로부터 적법, 유효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정보 주체, 즉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판매'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면, 동의하지 않았겠죠. 따라서 적법, 유효한 동의가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하긴 한데요.
옥다혜
법무법인 미션 변호사
2022-07-01
미국이 금리를 올리자 중국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오건영님의 기고입니다. 외부 활동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된 이후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는 듯합니다. 시행 초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면 지금은 종종 마스크를 벗은 사람들이 보이곤 하죠. 그리고 폐지 직후에도 마스크를 벗고 있는 사람을 보면 뭐랄까… 법을 어기는 사람처럼 느껴지곤 했는데요.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익숙해지는 듯합니다. 요즘 외출을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답답함을 덜어내기 위해 여기저기 여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코로나로 인해 어둡고 힘들었던 지난 2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예전에 우리에게 익숙했던 정상으로 조속히 되돌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직은 과거의 정상이 비정상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다시금 그 정상으로 회귀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바라봅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실물 경제에서는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금융 시장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 듯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도 이슈가 되지만 중국 위안화 하락 역시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는 듯한데요, 오늘은 위안화 얘기를 다루어볼까 합니다. 일단 환율에 대해 간단히 얘기해 보죠. 통화 가치를 결정하는 환율은 정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성장과 금리에 영향을 받는 바 크죠. 특정 국가의 금리가 높으면 높은 금리를 얻기 위해 그 국가로 자금이 몰리게 됩니다. 외국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어 들어오면서 외국 돈의 공급이 늘어나니… 외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국의 통화 가치가 오르게 되죠. 이를 자국 통화의 강세라고 합니다. 금리가 높으면 통화가 강해지곤 하죠.
오건영
신한은행 팀장
2022-05-17
무주택 부린이의 꿈 '내 집 마련', 새 정부에선 가능할까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이승주님의 기고입니다. "친구가 재작년에 영끌해서 마련한 아파트 가격이 3억 올랐다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샀어야 했을까요?" "이제 고점에서 떨어진다고 하니, 만약 샀다면 전 바보가 됐겠죠. 그런데 전셋값은 더 오를 일만 남았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월급은 더디게 오르는데 집값은 너무 비싸서 대출받아도 어림없습니다. 올해에는 내 집 마련, 가능할까요?" 이 중 하나라도 내 얘기다 싶은 무주택 부린이 여러분 계신가요? 사실 우리 소원, 거창한 거 아니잖아요. 월세 올리겠다는 집주인 독촉에 시달리지 않는, 편히 쉴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 그거 하나 있으면 족하죠. (물론 가격이 좀 오르면 더 좋겠지만요) 집값이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타이밍을 한 번 놓친 무주택자는 엄두가 안 나는 상황입니다. 지난 대선에 출마한 후보 대부분이 이런 무주택자의 마음을 훔치겠다며 관련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그중에서도 '시장주의적 관점'으로 약속했는데요. (참조 - 윤석열 공약위키) 아직 구체적인 정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공약을 기반으로 살펴보면 대략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1) 민간 위주로 주택 공급 증가 2) 세제 부담 완화 3) 대출 규제 완화
이승주
2022-04-28
대선 후보들의 모빌리티 공약,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박홍준님의 기고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말 한 치 앞도 예측이 안 될 만큼 양강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후보 공약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황이 상황인지라, 단연 부동산 관련 공약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저는 배운 게 이것뿐이라고 언론에 잘 드러나고 있지 않은 모빌리티 산업과 교통안전 관련 정책을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아무래도 양강구도를 구축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제일 관심이 간 게 사실입니다. 거대 양당인 만큼 많은 전문가가 모여서 공약 입안에 참여했으리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두 후보의 모빌리티 관련 공약.. 보기에는 괜찮은데요. 자세히 뜯어보니 상호 보완이 필요하고, 조금 더 구체화하거나 현실화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시행 중인 정책을 전혀 모르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전기차 정책 : 상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 가장 관심 많을 공약은 아무래도 친환경차 보급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홍준
자동차 저널리스트
2022-02-25
연준의 새로운 스탠스 'humble & nimble'의 의미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오건영님의 기고입니다. 설 연휴는 뜻깊게 보내셨나요? 설 연휴 기간에도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다는 소식, 전체 확진자 수가 3만명이 넘었다는 소식, 그리고 10만명 확진자에 금세 다가갈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얘기….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힘이 많이 빠집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만 2년이 되었는데요, 진짜 이 바이러스를 해결할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치명률이 낮아진 만큼 하나의 풍토병으로 보고 대처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약간만 느슨하게 대응을 해도 큰 폭으로 치솟는 확진자 숫자를 보면 이런 낙관적인 생각의 끝에서 만약 치명률이 높아지는 변이를 만난다면 더욱 위험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난해 1월에는 백신의 보급이 빨라지면서 지금은 터널의 가운데에 있어 사방이 어둡지만 저 끝에 빛이 보인다.. 라는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그 빛이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랜턴이었을 뿐 터널의 끝에서 보이는 빛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내년 설날에는 마스크를 벗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조금은 사소한 얘기이지만 편안하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그 시기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먼 미래에 우리는 코로나 사태에 대해 어떻게 기록을 할까요? 이런저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고민은 여기까지 하구요, 본론으로 들어가죠. 코로나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돈을 풀었고, 미국 재무부 역시 강한 경기 부양책을 통해 흔들리는 실물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양적완화를 통해 풀어낸 돈이 4조달러(약 4800조원)에 달했고
오건영
신한은행 팀장
2022-02-08
스타트업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일까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1월 10일, 광주에서 건설 중이던 아파트가 붕괴하는 대형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철강, 발전, 화학 등 전혀 무관한 업종의 대기업들이 갑자기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이 다가온 와중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위 업종은 건설을 포함해서 대표적으로 사고가 잦은 업종입니다. (참조 - [중대재해법 D-10] 광주 붕괴사고에 산업계 초비상…"처벌 1호는 피하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슨 법이길래 다들 긴장하기 시작할까요? 사고가 일어나면 원래 형사처벌도 발생하고, 손해배상도 발생하지 않나요? 나아가 스타트업과는 관계없지 않을까요? 새로운 법, 중대재해처벌법은 대기업만 대상으로 하지도 않고, 건설이나 철강 같은 중후장대 산업에만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회사가 아닌 '국방부'조차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참조 - 서욱(국방부 장관) '군 중대재해, 지휘관도 책임질 수 있나 법리검토') 그렇다면 스타트업은 어떻게 이 법안의 적용을 받고,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빈발하는 기업 안전사고로 제정된 법안
강정규
2022-01-28
양적완화 가고 양적긴축 온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오건영님의 기고입니다. 새해 첫 글이네요. 올해 좀 독특하다고 느낀 것은 예전에는 공영방송을 보다 보면 각종 연말 시상식 등을 하다가도 12시가 되면 제야의 종소리를 생중계해주곤 했는데요, 올해는 생중계하는 곳이 없더군요. 코로나라서 이제 제야의 종도 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유튜브에서 생중계해주는 채널이 있었네요. 글쎄요. 이런 것들도 코로나 이후에 나타난 하나의 변화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유튜브로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조금은 당황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애니웨이..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올해 뜻하시는 모든 일들 잘 풀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꼭 마스크를 벗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사 좀 덜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T.T 네.. 새해 첫 에세이는 즐거운 얘기들을 적어야 하는데요, 글로벌 금융 시장에 새로운 변수가 터져나왔죠. 네.. 바로 연준에서 나온 양적긴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하도 단어들이 다양해서요… 좀 설명을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양적완화부터 얘기해 보죠.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연준은 금리를 제로로 낮추었죠.
오건영
신한은행 팀장
2022-01-11
"소아당뇨 아니고 1형당뇨예요".. 환자중심 질병관리체계 만드는 엄마 개발자
*이 글은 외부 필자인 홍윤희님의 기고입니다. 배우 이영애가 형사로 이미지 변신을 한 '구경이' 드라마 1회 대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돈 문제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 애가 소아당뇨가 있어서 병원 오다닌거 빼면" "어떤 엄마가 소아당뇨 있는 애 집에 밀가루 과자를 사놓니? 생일 때 케이크도 못 먹게 하는데" 그리고 방송사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갑니다. "소아당뇨가 아니고 1형당뇨입니다" "소아당뇨는 소아만 가진 당뇨로 오해할 수 있고 1형당뇨는 비만과 연관성이 없는 질환임에도 소아당뇨라고 불리면서 나쁜 식습관, 운동부족 등 소아비만과 연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줍니다" "1형당뇨는 2형당뇨와 다른 자가면역질환으로 외부에서 인슐린을 주입해 줘야 하고 건강을 위해 안 먹는 음식은 있지만 못 먹는 음식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형 당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드라마에도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인 12회에 이런 자막이 반영됩니다. "구경이 1회에서 언급된 소아당뇨는 공식질환명인 1형당뇨로 정정합니다. 1형당뇨 아이가 밀가루 과자, 케이크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설정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단체는 한국1형당뇨 환우회였습니다. 2012년 1형당뇨 진단을 받은 아들 소명이를 둔 엄마 김미영 대표가 환우회를 이끌고 있으며 환자와 가족을 포함해 회원이 약 8000명입니다. 1형당뇨 환자는 약 4만7000여명으로 추산됩니다. 1형당뇨는 어떤 특별한 유전적 이유나 식이습관 조절과는 관계없이 자가면역질환, 바이러스감염 등의 이유로 췌장 베타세포가 파괴되면서 인슐린 분비가 아예 안 되는 병입니다. 아이에게도 발병해 '소아당뇨'라고 잘못 지칭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전 연령에서 발병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당뇨는 2형당뇨입니다. 유전적 영향도 있고 40대 이후 중년기에 스트레스나 비만, 노화를 비롯한 다양한 후천적 이유로 인해 진행됩니다.
홍윤희
2021-12-30
성장에서 물가로.. 연준이 방향을 전환한 이유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오건영님의 기고입니다. 오미크론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참.. 긴 한숨을 쉬었죠. 델타도 모자라서 이제는 오미크론까지..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올해 초의 기억을 되살려봅니다. 백신 보급이 시작되면서 올해 7월까지 미국의 경우 70% 이상이 백신을 접종할 것이고, 이로 인한 집단 면역으로 코로나는 물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 섞인 기대감이 컸었죠. 지금 당장은 어두운 터널의 가운데에 있지만 저 멀리 빛이 보인다는 희망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스크를 벗는 국가들도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글로벌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더랍니다. 그때 등장했던 것이 델타 변이였죠. 그리고 델타 변이 속에서도 경제 주체들은 강한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버티고 있었더랍니다. 델타 변이도 어느 정도 잡혀가고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려고 하는 찰나에 터진 오미크론… 맥 빠지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는 심리라는 얘기가 있죠. 경제 주체들이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 향후 그런 방향으로 시장의 흐름이 쏠려가게 되곤 합니다. 부동산은 심리다... 주식은 심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과 비슷하죠. 집값이 오를 것 같다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집값의 상승을 보다 부추기곤 하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디플레이션 기대 심리.. 이런 심리가 자리 잡게 되면 그 속에서 헤어나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나타나는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 상실…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에세이를 적어봅니다. 최근 미국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건영
신한은행 팀장
2021-12-14
"왜 택시엔 휠체어가 못 타요?".. 모두를 위한 택시에 도전하는 스타트업들과 과제
*이 글은 외부 필자인 홍윤희님의 기고입니다. 타다 어시스트의 충격 한국 스타트업계에서 가장 화제를 모았고 논란이 됐던 서비스 타다. 휠체어를 타는 딸이 있는 저는 타다를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택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타는 아이가 유치원을 다닐 때 장애인콜택시(이하, 장콜)를 부르면 배차가 너무 오래 걸리고 일반 콜택시에는 휠체어를 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 비 오는 날이면 등원을 아예 포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싸고 육중한 전동휠체어를 통째로 태울 수 있지만 평균 배차 시간이 깁니다. 서울은 배차시간이 26분이라고 하지만 체감으론 1시간~1시간 반이 걸립니다. 다른 지역은 더 심하죠. 저희 아이 휠체어는 접이식이라 상당수 차종의 택시 뒷좌석에는 실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궂은날 등하원은 돈을 더 주더라도 일반 택시를 태워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죠. 타다를 불러 기사분이 카니발 트렁크를 열어, 휠체어를 거뜬히 넣는데, 일반택시에서 구박받던 기억에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장애인 등록증 소유자나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행했던 타다 어시스트도 타봤죠. 전기차로 차량 구입비용을 낮추고, 전기차에는 LPG가스통이 없으므로 휠체어를 접어서 싣는 방식이었습니다. 타다를 탄 후 드디어 '불쌍한 복지 수혜자'가 아니라 '택시 서비스 이용자'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홍윤희
2021-12-07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4가지 이유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오건영님의 기고입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죠? 진짜 신기하죠. 어김없이 추위가 찾아오구요, 어김없이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올 한 해의 갈무리를 해야 하는 시기네요. 그런데요, 한가지 참 마음에 걸리는 것은 여전히 마스크를 벗지 못한다는 겁니다. 언제쯤 벗을 수 있을까요? 델타 변이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새로운 변이가 창궐할 수도 있다는데 여기서 느껴지는 무언가 좌절감, 이런 건 참 큰 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렇게 전 인류가 고생을 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퍼부었는데 끝날 듯 끝날 듯하면서도 끈질기게 이어지는 코로나라는 이슈는요, 정말 향후 역사에 기록될 재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년에는 좀 사라졌으면 하는데요, 내년에는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기대를 가져보면서 오늘 에세이를 써 봅니다. 지난 시간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은 그 자체로 성장은 둔화가 되는데 물가는 상승하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참조 - 70년대식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진짜 현실화될까) 물가 상승은요, 단순히 미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처럼 임금의 상승, 혹은 수요가 폭발한 상황에서 공급망 문제로 인한 공산품 물가의 급등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국의 물가 역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죠. 한국의 물가 상승세는 수입 물가 급등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그럼 무엇을 수입하기에 이렇게 수입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을까요? 네, 바로 에너지겠죠. 천연가스 혹은 원유와 같은 에너지의 수입이 상당히 큰 편인데요, 여기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올해 초로 돌아가 보죠. 올해 초 국제 유가는 배럴당 50달러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죠.
오건영
신한은행 팀장
2021-12-01
70년대식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진짜 현실화될까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오건영님의 기고입니다. 리서치 관련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 다른 증권사나 외신의 자료를 많이 찾아보곤 합니다. 요즘 보면 2022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11월 초부터 나오는데요, 각 증권사마다 내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주곤 하죠.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게는 한해 중 가장 바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년 이맘때 2021년 전망을 읽으면서 벌써 한 해가 다 지났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022년 전망이네요. 2020년 우주의 원더키디라는 만화가 있었답니다. 그 만화를 볼 때는 2020년이 언제 오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2020년도 2~3년 전의 얘기가 되어가고 있네요. 한 달 반 정도 남은 2021년… 남은 기간 깔끔한 갈무리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번에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왔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참조 - 지금 70년대식의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 이유) 국제유가의 상승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과도한 복지 정책, 금본위 화폐제의 철폐, 그리고 가격 통제 등의 이슈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의 기반을 만들어냈다는 점을 짚어드렸습니다.
오건영
신한은행 팀장
2021-11-17
'엄근진' 공공기관 사이트,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이 글은 외부필자인 길진세님의 기고입니다. 살다 보면 해선 안 될 게 있습니다. (1) 지인의 컴퓨터 견적 맞춰 주기 (개인 AS기사로 영구등록 될 수 있..) (2) 지인에게 좋은 신용카드 추천해주기 (카드사에서 서비스를 바꾸거나, 연회비가 나가거나 할 때마다 상담해줘야..) 같은 거죠. 이런 건 알고 있었는데, 하나를 더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인이 공공기관 사이트에 볼 일이 있다고 해서 도와주다가 혈압상승으로 제가 누울 뻔했거든요. 우리나라 공공기관 인터넷/모바일 서비스의 문제점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웃스탠딩에서도 다뤄진 적이 있죠. (참조 - 나라장터의 '갑'스러운 UX)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안 들어가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간만에 경험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오늘은 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 짚어보고,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저 나름의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지인의 요구사항은 단순했습니다. 지인 본인이 채권자인데 관련된 기업이 파산한 터라 회생법원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판 관련 우편물이 지인에게 배송되는데, 수령처를 바꾸고 싶다는 것이었죠.
길진세
작가,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2021-11-08
네이버, 카카오 총수는 왜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했을까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매년 10월이면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국회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업무 점검, 감사, 상황 청취 등을 하는 자리죠. 보통 정부기관장이나 지자체장, 공기업 대표 등이 출석합니다. 그런데 올해 국정감사에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과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GIO가 불려갔습니다. 특히 김범수 의장은 10월 5일 정무위원회에 이어, 이틀 뒤에는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21일,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까지 출석하면서 기업 총수로는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세 번 증인 출석했습니다. (참조 - 국감 3번 가는 카카오 김범수‥'상생' 약속 지킬까?) 아시다시피 카카오와 네이버는 정부기관도, 공기업도 아닙니다. 대체 왜 사기업의 창업자, 그것도 현직 CEO도 아닌 김 의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할까요? 그리고 국회가 부르면 모두 다 나가야만 할까요? 여기에는 국회가 '보여주기식 증인 채택'을 남발하는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즉, 국정감사법에 따른 '증인의 함정' 문제입니다. 국정감사법 속 모호한 증인 출석 요구
강정규
2021-11-02
지금 70년대식의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 이유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오건영님의 기고입니다. 집 근처 중앙공원에 산책을 다녀와서 글을 씁니다. 이제 늦가을의 정취를 듬뿍 담아 단풍이 참 예쁘게 들었더군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 가끔 부모님하고 길을 걸으면 어머니께서 봄에는 벚꽃이 예쁘다.. 가을에는 단풍이 예쁘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예쁜지, 그리고 왜 그런 경탄을 만들어내는지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요, 어김없이 약속처럼 찾아오고, 바뀌어가는 자연의 모습을 보면 신기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그리고 더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는 만큼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 거겠죠. 오늘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불과 1~2개월 사이에 물가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너무나 크게 바뀌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 물가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시장 국면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역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Stagnation(경기 둔화)+inflation(물가 상승) 두 단어를 조합한 용어죠. 경기는 침체인데.. 즉 성장은 부진한데 물가는 오르는 기현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잠깐… 왜 기현상이라는 말씀을 드렸을까요? 성장과 물가는 이론적으로는 한 방향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성장이 강해지면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할 테니 수요가 늘어나게 되겠죠.
오건영
신한은행 팀장
2021-11-02
서울 아파트 평균가 10억 시대 오기까지 (feat. 구피생이 인터뷰)
사람들이 내 집 마련에 별 관심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 하지 말라고요? 놀랍게도 2000년대의 일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여년간 주택시장에는 장기 침체가 이어졌습니다" "굳이 집을 가지지 않아도 문제가 없으며 필요하면 임차를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 팽배했던 시기였죠" "2017년은 그러한 흐름에서 시장이 조금씩 회복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이야 청약 당첨 한 번이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이 사실상 보장되는 구조가 되었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분양을 하더라도 사람들의 관심은 '이 집을 사면 입주 때까지 5,000만원이 오를까, 1억이 오를까'에 맞닿아 있었습니다" "즉..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고 입주시까지 2~3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동안의 금융비용, 취득세, 발코니 확장비 등등을 다 더했을 때 최소한 본전을 뽑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것에 대해 큰 경제적인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던 시기였죠" (김민규(구피생이) 작가) (참조- 김민규 작가의 아웃스탠딩 기고글 모음) (참조 - 김민규 작가의 신간 <모두가 기분 나쁜 부동산의 시대>) "그러나 4년만에 모든 상황은 뒤집어졌죠. 셀 수 없이 바뀌는 부동산 정책은 저같은 필부들에겐 혼란을 야기시킬 뿐이고요" "그래서 오늘 작가님을 모신 거예요. 가타부타 따지기 전에 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오왔는지는 알아야 전략을 세울 것이 아니겠냐 싶어서요!" 일단...지난 4년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28가지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28개의 정책 중 작금의 상황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2017년 8.2 대책,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까지 3개 정책과 임대차 3법의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요. '아, 그럼 어떡하란 말인가?'라는 답이 없는 질문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국 편의점 삼각김밥은 왜 일본보다 맛이 없나
*이 글은 외부 필자인 봉달호님의 기고입니다. 편의점 계산대 뒤편에는 큼직한 담배 진열장이 있고, 그 상단에 담배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런 광고에 대해 편의점 점주들이 '광고비'를 받는다는 사실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참조 - 담배가 없으면 편의점은 어떻게 될까?) 그런 광고에 돈까지 받느냐고 놀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 점포의 일정한 면적을 재임대하는 셈이니까 당연히 광고비를 받는 것이지요. 위치와 상권 등 편의점 점포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지만, 적게는 매월 30만원에서 많게는 90만원에 이릅니다. 영세한 편의점 점주들에게는 쏠쏠한 가욋돈이 됩니다. 최근 들어 편의점 유리창에 불투명한 선팅지를 붙이고 있는 이유도 익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참조 - 편의점 93%가 위반하고 있는 규제가 시작된다는데..) 편의점 내부에 있는 담배 광고가 외부 창밖에서 보여, 비흡연자의 흡연 욕구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그렇습니다. 특히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면서 보이지 않도록 하라고 조치하였고, 전국 모든 편의점에 일제히 불투명 선팅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편의점은 최근 일체의 담배 광고물을 철거하였습니다. 이유인즉, 저희 편의점은 '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봉달호
2021-10-15
'구두계약'도 꼭 지키게 할 수 있을까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양태용님의 기고입니다. A씨는 최근 출시한 '갤럭시Z 플립3'가 끌립니다. 하지만 하필 올해 초에 '갤럭시S 21'을 구매해서 휴대폰을 또 살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러던 중, 얼마 전에 폰을 잃어버려서 중고로 사야겠다는 친구 B의 말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B야. 혹시 내가 쓰는 S21을 살 생각 없어? 올해 초에 사서 깨끗하거든" "가격만 맞으면?" "15만원 어때?" "콜!" 두 사람은 다음 날 2시에 강남역에서 만나 휴대폰과 현금을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A는 당근마켓에도 S21 판매글을 올린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S21을 20만원에 구매하겠다는 C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5만원이나 더 벌 수 있다는 생각에 A는 당장 나가 C에게 S21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강남역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야! 왜 안 나왔냐? S21 거래하기로 했잖아!"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어ㅎㅎ" "..(어이없음)"
양태용
2021-09-16
인앱 결제 방지법은 무엇이고 IT업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게임업계에서 급여보다 많은 지급수수료의 정체는 무엇일까 리니지로 유명한 엔씨소프트의 재무제표 주석에서 판매비 및 관리비 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지급수수료가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급여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일반 제조업체 지급수수료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회계법인에 지급하는 감사와 용역대금 법률 자문료, 회사 시스템 운영비 등이 있습니다. 게임업체의 경우 제조업체에 비해서 판관비 내에서 지급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급수수료에 몇 가지 항목이 더 포함되기 때문이죠. (참조 - 하마터면 회계를 모르고 일할 뻔했다!) 게임 이용자가 소위 '현질'을 할 때는 여기저기 떼이는 돈이 많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내려받으려면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에 들어가야 하죠. 게임을 다운로드하고 플레이를 할 때 이용자들이 결제하면 일정 비율로 구글이나 애플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신용카드로 사이버 머니를 결제하면 신용카드사에도 수수료를 지급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깔아놓은 결제대행업체(PG사)에도 수수료를 지급하죠. 엔씨소프트의 지급수수료에는 결제대행업체와 신용카드사, 애플과 구글에 지급하는 비용이 모두 포함된 것이죠. 이 금액이 매출액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보니 게임사는 다른 업종에 비해 지급수수료 비중이 높습니다. "오늘 주제 '인앱 결제 방지법'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지금부터 게임 앱 등 앱 개발사가 구글과 애플과 같은 앱 마켓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앱 수수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벤처사업가가 대한민국 신주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벤처 관련 한 공개행사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대통령 후보시절에 '신주류'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새로운 형태의 주류를 필요로 하다고 말이죠" "경제와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시장질서를 만들기 위해선 벤처기업인이 주류가 돼야 합니다" "저는 이들이 진보적인 시장주의자이자 기업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사회, 풍요로운 사회, 희망이 보이는 사회, 활력이 있는 사회가 됩니다" (참조 - 노대통령 "공정한 시장 위해 정부 개입 당연") 세대교체와 계급이동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연설인데요. 당시 가장 성공한 벤처기업이었던 NHN(네이버)와 휴맥스가 간신히 연 매출 1조원을 향해 달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삼성, 현대, SK, 롯데, LG 등과는 어마어마한 격차를 보이고 있었죠. 다들 의례적인 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고 했나요? 얼마 전 유의미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 최고부자들을 거론하며 이중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위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의 자산은 15조원으로 추산되는데요. 이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산인 13조원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리고 서정진 셀트리온 창업자(11조원), 김정주 넥슨 창업자(8조원), 김범석 쿠팡 창업자(7조원), 장병규 크래프톤 창업자(3조원) 등 재벌총수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가진 신흥 벤처사업가의 급부상을 짚었습니다.
'아베노믹스' 실패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오건영님의 기고입니다. 얼마 전이 광복절이었죠. TV에서 광복 당시의 상황과 바뀌어버린 현재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여러 방송들을 해주더군요. 어렸을 때하고 달라진 것이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옛날 사진들 하나하나가 참 관심이 가더군요. 저 때 당시 사진에 찍혀있던 아이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80이 넘는 노인이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 그리고 그 당시 서울 광화문 거리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뭇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00년대 말이나 1900년대 초의 조선의 희귀 사진들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한참을 생각해보게 되구요. 예를 들어 당시 마포의 사진이다.. 라고 나오면 지금 마포의 어느 곳이지? 지금은 무엇이 되어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계속 갖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똑같은 컨텐츠를 똑같은 사람이 바라보더라도요,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세상이 바뀌었다는 생각과 함께 저 역시 바뀌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넋두리가 좀 길었네요. 광복절 얘기가 나왔으니 일본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일본이 참 사면초가입니다. 도쿄 올림픽을 치렀지만 기대했던 올림픽의 경제 효과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죠. 아마 일본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참 원망스러울 겁니다.
오건영
신한은행 팀장
2021-08-25
이번 테이퍼링은 과거와 어떻게 다른가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오건영님의 기고입니다. 4차 코로나 대유행이 올여름 휴가 역시 망쳐놓은 듯합니다. 지난해 제대로 된 휴가를 즐기지 못했기에 올해 어딘가 가볼까 생각했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대부분 휴기를 연기하거나 혹은 근교에서 보내게 되네요. 내년에는 좀 더 재미있는 휴가를 보낼 수 있을까요? 지난해만 해도 내년 여름 (그러니까 올해 여름이 되네요^^)에는 해외여행이라도 갈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 기저에는 코로나 사태가 1년 정도 후에는 끝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죠. 그런데요, 최근에는 코로나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기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4차 팬데믹까지 겪으면서 적어도 코로나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자포자기가 늘어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4차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전체의 부담감이 커지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테이퍼링이라는 단어 역시 금융 시장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지난번 에세이에서 테이퍼링의 뜻에 대해서 간단하게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에세이에서는 과거와 테이퍼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에세이에서는 2013년에 테이퍼링이 있었고 당시 이머징 국가들이 상당히 힘겨워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었죠.
오건영
신한은행 팀장
2021-08-10
'규제가 낳은 혁신' 세계 최초의 지폐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김영준님의 기고입니다. 규제로 인해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새 영역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이나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성장한 유니콘일수록 규제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에 그 적정함에 대한 말들이 많죠. 대체로 규제는 나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규제가 혁신을 방해하고 구태에 머무르게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이 완전히 틀린 서술은 아닙니다. 하지만 옳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론 규제의 존재가 혁신을 낳기도 하기 때문이죠. 최초의 지폐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발명이라면 아마 여러 사례를 들 수 있겠지만 저는 송나라 때 등장한 지폐를 꼽습니다. 북송 시대에 등장한 지폐인 '교자'는 귀금속 화폐에 비해 매우 혁신적이었고 서양의 경우 600년 후에나 사용이 시작될 만큼 시대를 앞선 것이었습니다. (참조 - 중국 송나라가 낳은 인류 최초의 화폐 경제) 보통 이 정도 시대를 앞서면 그저 '최초'이기만 할 뿐, 그 시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교자는 당시에도 활발하게 활용됐을 뿐 아니라 이후 북송과 남송이 모두 멸망한 이후 원나라에서도 사용되어 마르코 폴로의 기록에 남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혁신은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김영준
'멀티팩터' 저자
2021-08-03
3기신도시 사전청약 : 그 허와 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김민규(구피생이)님의 기고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 들어 전국적으로 이어진 무더위는 이제 일상이 되어서 섭씨 35도를 넘는 날씨도 낯선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위축된 일상은 찌는 듯한 날씨까지 더해져 더욱 우리의 행동반경을 좁히고 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요즈음 부동산 소식이 조용합니다. 언론 지면상에서 부동산 뉴스를 들은 것도 제법 되었고, 동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는 인적이 끊겨 한산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3기신도시 사전분양입니다. 그간 알려진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수급불안에 따른 주택가격 급등을 막고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한 공급 카드로 3기신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에 조성될 예정인 3기신도시는 약 25만호 규모로, 이는 서울시내에 1년에 공급되는 3만호 내외 아파트의 8배 수준에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3기신도시는 그간 신도시 개발에 있어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광역교통망 연계 부족 문제를 사전부터 고려하여, GTX나 지하철 노선, BRT 등의 대책과 함께 추진된다고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막대하게 오르고, 마땅한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간만에 들려오는 공급 소식은 단비와 같은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리고 7월 말, 3기신도시의 첫 분양이 개시됩니다. 바로 사전청약을 통해서입니다.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하가 '소심한 부양책'인 이유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오건영님의 기고입니다. 지난번 기고에서 왜 중앙은행이 기후 변화까지 고민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죠. (참조 - Fed가 기후 문제도 해결한다고?) 최근의 날씨를 보면 체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는 50도를 넘는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 유럽 지역도 과거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반면 브라질에는 서리가 내리면서 커피 가격이 폭등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해충의 숫자가 크게 늘었다는 얘기도 있네요. 실제로 기후 변화가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악영향을 주는 미래, 바짝 다가와 있는 것 아닐까요? 물론 여름이기에 덥기는 하겠지만 부쩍 덥게 느껴지는 최근의 날씨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날씨도 날씨지만 7월에 중요한 소식이 있었죠. 중국이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하면서 중국의 시중 은행들에 약 1조위안(177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해줬다는 겁니다. (참조 - 中, 15개월 만에 지급준비율 인하) 일단 이 문장만 읽어보면 무언가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른바 돈 풀기에 나섰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네, 돈 풀기를 재개했다는 얘기가 표면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이번 지급준비율 인하에는 상당히 많은 사연이 들어있답니다. 사연이 많기에 무언가 정책 하나를 쓸 때도 중국 당국이 상당히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거겠죠. 지급준비율 인하가 무슨 사연을 담고 있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급준비율이 뭔지부터 봐야 합니다.
오건영
신한은행 팀장
2021-07-27
규제를 뚫고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고 싶다면?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양태용님의 기고입니다. 로톡(Lawtalk),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로톡은 법률 소비자와 변호사를 연결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입니다. 2019년 약 14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받고 법원, 검찰청이 위치한 교대역과 서초역 지하철 광고 간판을 독점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했죠. 그런데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며 8월 4일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가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협회로부터 징계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로톡은 개정된 규정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의 싸움이 어떻게 귀결될지 모르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향후 대법원의 판단, 정부의 규제 방향에 따라 로톡의 생사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 로톡 분쟁으로 보는 전문가 집단 vs. 플랫폼 기업) (참조 - 140억 투자 받은 '로톡', 법률 서비스 시장 어떻게 혁신해왔나) 로톡의 케이스를 보며 작년 '타다 사태'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양태용
2021-07-14
Fed가 기후 문제도 해결한다고?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오건영님의 기고입니다. 올해는 여느 해보다 장마가 많이 늦었다고 하네요. 7월 초순까지 장마가 이어지고 있네요. 그런데요..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올해는 주말에 비가 참 많이 온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장마라고 해도 예전처럼 비가 일정 기간 많이 쏟아지는 그림보다는 무슨 열대성 스콜 기후 같은 느낌을 줘요. 해가 쨍한데 데 비가 퍼붓는… 우리나라도 기후 온난화의 영향을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기후 온난화에 대한 생각은 저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언론 보도 하나 인용하면서 갑니다. (참조 - 연준도 기후 위기 대응 나선다…기후 관련 위원회 2개 신설, 서울경제 21. 3. 24) 아… 미국 중앙은행인 Fed도 기후 변화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내부에 기후 관련 위원회를 2개나 신설했다는 것을 보면요. 고위급 Fed 위원들이 모여서 기후 관련으로 통화정책을 고민한다는 얘기죠. 이런 회의가 2개 정도 생겼다는 겁니다. 으음… Fed도 기후를 신경 쓰는구나… 라고 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런 생각도 들죠. "왜 중앙은행이 기후까지 신경을 쓸까.. 혹시 오지랖?" 이런 생각이죠..ㅎㅎ 기후 문제를 생각하면… 북극의 빙하가 녹고 북극곰이 괴로워하는 사진이 떠오르는데…
오건영
신한은행 팀장
2021-07-13
'2025년까지 유니콘 25개'.. 프랑스의 스타트업 육성법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이두형님의 기고입니다. 프랑스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와인과 빵, 다양한 명품 브랜드와 '시크(chic)'한 패션이 떠오르네요. 그 외에도 모나리자가 있는 루브르 박물관이나 에펠탑, 인상파 등으로 대표되는 예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랑스에 대해 갖는 이미지는 과거의 유산, 전통과 관련돼 있는 듯합니다. 예컨대 미국 실리콘밸리하면 떠오르는 새로움과 활기 넘치는 역동성은 프랑스와는 쉽게 연결되지 않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변해가는 시류 속에 프랑스 역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도 '시크'를 더하는 것! 프랑스에서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프랑스 스타트업 지원정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프렌치 테크'와 나아가 프랑스 내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움직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요즘 잘나가는 스타트업 지난 5월 25일 기념비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개인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더 나은 쇼핑 경험을 가능케 하는 '콘탄트스퀘어(Contentsquare)'가 약 6000억원(5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한 것입니다. 이 스타트업은 온라인 쇼핑 서비스 업체들에게 개인 소비자들의 정보와 실제 판매 흐름을 활용한 분석 자료를 시각화해 제공하는데요.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이 스타트업이 유치한 자금은 프렌치 테크 역사상 가장 큰 성과입니다.
이두형
리옹 2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2021-06-24
DSR 규제 강화가 '나'에게 의미하는 것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김민규(구피생이)님의 기고입니다. 돈이 돈 같지 않게 느껴지는 세상입니다. 이제 우리 주변의 평범한 집들도 10억원이라는 가격표를 아무렇지도 않게 붙이고 있게 된 지가 어느덧 제법 되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로 수십억을 벌었다는 무용담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길에 굴러다니는 차들 중에서 외제차나 슈퍼카 비중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독일 수입차라고 하면 엄청난 부자들이 타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납작한 스포츠카 정도는 봐야 조금 특이하게 바라보게 된 세상입니다. 내 월급은 크게 오른 것이 없는데 다들 부자가 되어 버린 것과 같은 착시는, 어디서 온 걸까요. 어느 하나로 원인을 지목할 수는 없겠지만, 시중 금리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척하기가 어렵습니다. 2019년까지도 1.75% 수준이었던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2020년 5월 이래 0.5%로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2020년 3월 이후 0.00%-0.25%로 사실상 제로금리입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도 1.1% 내외에서 형성되어 있으며, 은행들의 자본조달비용을 보여주는 코픽스 지수는 0.8%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통의 사람들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이자도 그에 따라서 낮아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 은행에서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을 때는, 기준이 되는 은행의 조달금리에 개인의 신용에 따라 가산금리를 붙여 최종적인 이자를 정하게 됩니다. 가령 마이너스 통장을 예로 들면, 은행도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니 금융채 3개월물(0.6%)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2% 내외의 가산금리를 더하는 식이죠. 담보대출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금리 갱신주기에 따라서 금융채 1년, 3년, 5년물 등에 1~2% 사이의 가산금리를 더하는 식으로 최종적인 이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초저금리의 장기화로 금융채(1년물) 금리 자체가 1% 내외에 머무르고 있으니 여기에 2%의 가산금리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리는 3% 안쪽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개개인이 목돈을 은행에서 빌린다고 하더라도 대출 상환의 부담이 한결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임박했는가?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오건영님의 기고입니다. 운 좋게 백신을 맞았네요. 걱정을 조금 했는데 많이 아프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맞은 다음 날 조금 몸이 무겁다는 느낌, 그리고 머리가 아주 살짝 아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 혹시 공감하시나요? 살짝 아프면 무언가 효능이 생기고 있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인지 살짝 몸이 무거운 것이 더 좋은 거 아닌가 하는 헛된 생각(?)도 해봅니다. 여름이 다가오니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점점 더 답답해지는데요, 조금이라도 빨리 마스크를 벗는 그날이 다가오기를 기다려봅니다. 하나 여쭤보죠. 언제쯤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요? 집단 방역이 되는 11월이 되면 가능할까요? 집단 방역이 되더라도 조금은 더 효과를 기다려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여건이 무르익더라도 실제 액션을 하려면 조금 더 여유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정도까지 읽으시면서 무슨 서론이 이렇게 길어…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죠. 혹은 미국에서는 Fed가 테이퍼링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이 일이 마스크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정상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싶고… 팬데믹에서 인류가 승리했음 을 하루라도 빨리 알리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만 마스크를 벗을 때 뜸을 들여야 하는 것처럼.. 집단 면역이 형성되더라도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봐야 하는 것처럼…
오건영
신한은행 팀장
2021-06-15
소비기한은 60일인데 유통기한은 10일.. 누굴 위한 것일까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봉달호님의 기고입니다. 저는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잘 먹습니다. 편의점 점주라는 직업 자체가 '폐기를 먹는 사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좀 씁쓸한 표현이지만 현실이 그렇네요. 도시락, 삼각김밥, 샌드위치, 햄버거는 물론 우유, 라면, 과일쥬스, 과자 등 유통기한 내에 팔리지 않아 폐기해야 하는 상품이 편의점에는 날마다 수없이 발생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점주와 식구들이 먹습니다. 알바생 가운데 갖고 가겠다는 친구가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유통기한 지난 식품 먹으면 몸에 해롭지 않느냐?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통기한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러는 측면이 큽니다. 유통기한은 어쩌면 생산자 중심 용어입니다. 말 그대로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인데, 풀어서 말하자면 '가게에서 팔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 팔지 못하면 전부 수거하라는 뜻입니다. 유통업자들끼리 주고받는 일종의 '사인'이지요. 그것을 소비자들이 오인하는 것입니다. '소비기한'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못한 용어인데, 이건 말 그대로 "이 기간 내에 소비하세요"하는 뜻입니다. 지극히 소비자 중심적인 용어이지요. 영문으로도 유통기한은 sell by, 소비기한은 use by. 용어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봉달호
2021-06-04
'김부선' 논란을 그저 집값 띄우기라고 볼 수 없는 이유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김민규(구피생이)님의 기고입니다. 때아닌 '김부선' 논란으로 시끄러운 요즘입니다. 지난 5월 1일, 부슬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서 김포 시민 수천여명이 촛불을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얼마 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이 공개되었는데, 여기에 따르면 당초 김포에서 서울을 이을 것으로 기대했던 'GTX-D' 노선이 부천종합운동장으로 연결되는 데 그쳐, 예상했던 교통 개선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참조 - "GTX-D 강남 연결하라" 김포·검단 시민들 촛불 행진) 이렇게 될 경우 김포에서 GTX-D를 타고 부천까지 와서 다시 7호선 환승을 하고 강남 방향으로 향하면 편도 1시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데다, GTX-B 같은 노선으로 환승한다면 또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어서, 기존의 '김포 골드라인'와 '9호선' 환승 대비 별 실익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지하철 생기면 집값 오르니까 시위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왔지만, 사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김포의 '고통' 김포는 약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서울로 향하는 교통 전쟁을 벌이고 있는 곳입니다. 김포공항에서 고촌을 지나 도시 초입에 이르기까지 도로는 무려 왕복 2차선이었고, 지하철은커녕 버스에 모든 교통을 의존해서 서울 입구에 닿기까지만 한 시간씩 걸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후 김포한강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점차적으로 도로가 확장되어 이제는 왕복 8차선 길이 두 개나 깔렸지만, 어차피 서울 입구에서 병목이 되어버리니 출퇴근 시간이면 반복되는 정체로 아예 아침 6시반 전에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암묵적 규칙까지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김포시는 오래전부터 지하철 노선 연장을 추진해왔지만, 이 역시도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김포공항에서 한강신도시까지 직선거리만도 15km가 넘어서 건설비용은 많이 드는데, 도시의 성격상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이용객이 많지 않으니 경제성을 맞추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까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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