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만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할까 합니다. 

 

요즘 IT벤처업계가 구글의

지도반출 요구를 두고 아주 시끄러운데요. 

 

PT

잠깐 관련 이슈에 대해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구글은

다양한 위치기반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림9

 

3D지도, 자동차 길찾기, 도보 길찾기,

자전거 길찾기, 실시간 교통상황, 내비게이션,

실내지도, 교차로 탐색기 등이 대표적이죠.

 

(사진=구글)

(사진=구글)

 

그런데 국내에서는

매우 불완전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위치기반서비스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세밀한 지도 및 공간정보가 필요한데요.

 

현행법상 1:2만5000 이상의 지도는

국외반출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안보 등의 이유죠.

 

(사진=기록화)

(사진=기록화)

 

대신 국토부, 미래부, 외교부, 국방부 등

8개 주요 정부부처가 참여하고 있는

‘협의체’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활용 가능한데요.

 

구글은 꾸준히 문을 두드렸으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전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는

‘포켓몬GO’가 나오면서 국면이 전환되는데요. 

 

포켓몬GO는 구글 지도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한국시장 서비스에 나서지 않았고  

이로 인해 비판여론이 들끓게 됐습니다.

 

(사진=포켓몬GO)

(사진=포켓몬GO)

 

규제가 혁신을 방해한다, 

뭐 이런 내용의 문제제기였죠. 

 

이때다 싶어 다시 접근한 구글!

 

정부는 고민 끝에 두 가지 타협안을 내놓았으니..

 

교탁에서가르치는

1.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수시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에 서버를 둘 것!

 

슬픔

2. 만약 그게 싫다면 반출지도의 데이터와

구글어스 위성지도의 데이터가 결합했을 때

안보위험이 있으니 구글어스 한국지역 일부분을 삭제할 것!

 

이때 네이버를 필두로 구글의 위협에 불안감을 가졌던

국내 인터넷기업 및 공간정보기업들이 가세하면서

안보 이슈가 국익 이슈, 불공정경쟁 이슈로 확전됩니다. ;;

 

이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남

“혁신을 명분 삼아 특혜를 바라지 말아라.

글로벌기업이면 글로벌기업답게 정정당당히 경쟁하자”

 

“국내에 서버를 두는 게 뭐가 어렵냐?”

 

화남

“구글은 엄청난 매출을 내면서도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세금회피에 나서는, 파렴치한 놈들이다”

 

“서버를 국내에 두지 않는 것도

고정사업장(설비)이 없는 해외기업은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현행법을 악용하는 것이다”

 

감시

“공간정보는 일종의 국가 핵심정보와 같다.

함부로 넘겨줘서는 안된다. 나중에 재앙이 될 것이다”

 

놀람

“더 나아가 우리도 중국, 유럽과 마찬가지로

해외기업, 특히 구글에 규제를 둬야 한다.

가만히 냅뒀다가는 인터넷시장을 잠식당할 것이다”

 

구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운로드

 

“안보문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군사 및 보안시설을 제외한 데이터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구글어스 위성지도는 완전 다른 문제다.

북한을 포함해 전세계 지역을 노출하고 있는데

한국만 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사진-구글)

(사진-구글)

 

“한국에 서버를 두라고? 생각해봐라.

현재 데이터센터 운영은 전세계 막대한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최선책이다”

 

“어떻게 모든 국가에 서버를 둘 수 있겠나,

아울러 둔다고 해서 반출 문제가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왜냐면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지도가 한국 서버에만 저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다”

 

다운로드

 

“우리는 특혜를 원하지 않는다”

 

“한국의 이용자와 여행객은 최첨단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고 또 그걸 원한다.

그저 우리는 그 니즈를 충족시키고 싶을 뿐이다”

 

“협의체가 허락만 해주면 되는데 왜 그걸 안해주냐”

 

(사진=구글)

(사진=구글)

 

“세금을 안내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헐.. 우리는 법 어기는 것 없다.

그저 경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법인 성격이 유한회사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사업환경을 종합해봤을 때

주식회사보다 유한회사가 더 합리적이라 봤다”

 

“그리고 꼬박꼬박 납세 잘하고 있다.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싶다면 법을 바꾸시면 된다”

 

다운로드

 

“거듭 말해서 우리는 특별한 지도가 아닌,

일반적인 지도를 원할 뿐이다.

괜한 규제로 한국을 갈라파고스처럼 만들지 말라”

 

현재 협의체는 관련 사항에 대한 결론을

이달 말 내겠다는 계획인데요.

 

스마트폰검색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설문결과 및 아웃스탠딩에 대한 입장은

다음주 화요일 (8월16일) 공개됩니다.

 

설문 종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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