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017년 6월 30일 1심에서

이상규 온오프믹스 부대표의

‘준강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상규 온오프믹스 부대표, 사진=페이스북)

(이상규 온오프믹스 부대표, 사진=페이스북)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받도록 명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 당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함께였던

온오프믹스 양 모 대표 역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부에서 1심 중이고요.

 

보도하는 관점에서

사건 경위를 짧게 보여드립니다.

 

2016년 8월 18일,

이상규 부대표와 양 모 대표,

여성 투자자 둘이 식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술을 마셨고 

투자자 중 사람이었던 피해자는

만취돼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이때 이상규 부대표는

를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

 

법원은 2년6개월 형을 선고했고요.

 

사건이 알려진 것은 2017년 8월 23일 더벨,

8월 25일 한겨레가 보도한 뒤였습니다.

 

이후 오늘까지 일주일의

경과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 모 대표의 피소 건과 함께였고요.

양 대표는 기사들에 대해 ‘악의적’이라며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소식이 터진 뒤 업계가 들끓었습니다.

 

(사진=온오프믹스)

(사진=온오프믹스)

 

온오프믹스가 창립된 지 벌써

7년차 된 회사이기도 하고요.

양 대표와 이상규 부대표가 그동안

스타트업 대표들의 멘토로 활동했기 때문이죠.

 

몇몇 오피니언 리더들이

사건을 공유하며 공론화했습니다.

 

에이프릴 김 채팅캣 대표,

박희은 알토스벤처스 수석심사역,

이재웅 다음 창업자가 있었죠.

 

에이프릴 김 대표는 술취했을 때

성폭력이 횡행하는 것은

솜방망이식 처벌과 마초적 사고방식,

술을 마신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 악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고요.

 

박희은 수석심사역은 에이프릴 김 대표의

포스팅을 공유하면서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내가 남자였어도 이렇게 대했을까?’하는

순간들이 자주 찾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좌절_수정

이렇게 성범죄 사건이 터지면

업계에서의 여성에 대한 부당한 대우,

직장생활하는 여성의 어려움이,

그에 대한 공감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자주, 수시로 당하는 일이지만

사회 분위기나 시선 때문에,

피해를 보는 여성들이 오히려

자유롭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재웅 씨는 양 대표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그가 다시 온오프믹스 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포스팅을 올렸죠.

 

중대한 범죄인데도 남성이 다수인 투자자,

경영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성폭력관련 범죄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이 양 대표는 주주와 임직원에게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다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후 온오프믹스에 투자한

프라이머의 권도균 대표가 일주일만에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것이 또 한번의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을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배려, 언급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보면, 댓글에서의 논쟁이 격렬했습니다.

권 대표가 양 대표의 태도에 대해

‘훌륭하다’고 이야기한 것이 불씨였고요.

 

‘포스팅 말미에 개인적인 비난을 삼가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하자’는

이야기를 덧붙여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더불어 부대표의 준강간 판결에 대해선

일절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한 비난도 컸습니다.

 

권 대표는 포스팅을 수정했고요. 

 

당사자인 피고인 양 대표와

가해자 이상규 부대표는 나서서

사과하지 않았고 아직도 그렇습니다.

 

사건 자체에 대해서-

 

준강간 선고를 받은 이상규 부대표와,

피고인인 양 대표가 사과하고

제대로 책임지는 일을 해야만 하는 대상은

 

피해자,

직원과 투자자, 투자사,

서비스 사용자입니다.

 

우선, 성범죄는 몸과 정신

모두를 공격하는 중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받은 상처는 아물지,

언제 아물지 모릅니다.

평생, 수시로, 불쑥불쑥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을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번 사건의 피해자도

외상후스트래스 장애,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가해자, 피고인의 책임과 함께

반드시 이야기해야할 사안입니다.

 

27명의 직원과, 투자자, 투자사에게도요.

같이 부끄러워져야 하잖아요.

양심, 도덕은 개인과 회사를 구분하지 않으니까요.

 

65만명(2017년 3월 기준입니다)의

온오프믹스 사용자에게도요.

스타트업 서비스 사용자들은 마음 한구석으로

회사를 같이 키워간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지는 것 자체도 그런데,

대표가 나서서 사과하지 않으면

실망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가 잘될 때의 영광은 누리면서

좋지 않은 일이 터지면 시장에, 소비자에게

개인과 회사를 분리해서 생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만든 사람으로서의 명예를

스스로 깎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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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스타트업계에, 스타트업에

어떤 가치가 남는가요?

 

무엇보다 쓸 때 왠지 찝찝해져야 하잖아요.

양심, 도덕은 개인과 회사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서-

 

이번 사건을 통해 본 것이 있다면

혁신, 실패에 좌절하지 않는 끈기를 외치는

스타트업계 역시 다르지 않단 것이죠.

 

대표, 서비스가 잘될 땐 찬사를 보내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요.

(생태계의 자정능력이 떨어졌단 방증 아닐까요)

 

말을 하더라도 피해자보다는,

경영자의 역할을 도덕적인 책임보다

우선시해서 언급함으로써

사건의 핵심을 피해가려고 애쓰고요.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

피고인, 이해관계자들이 당당하게,

“책임지는 것이 대단한 것”인양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 자체가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발언하지 못하게 하죠.

 

또 다른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쉽습니다.

 

“여성이 저렇게 될 때까지

술을 마셔? 문제네”라든가,

술에 취해서 항거불능 상태에서

“합의하에 한 것 아냐?”라든가,

“(범행을) 왜 걸려가지고…”라고요.

 

그러니, 피고인 양 대표와

가해자 이상규 부대표는

전면에 나서서 사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그리고 직원과 투자사, 투자자,

소비자, 스타트업계에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요.

 

더 이상 식구 챙기는

모습은 보고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피고인 양 대표와 가해자 이상규 부대표가

경영에 간섭하거나 복귀하는 것을 차단해서요.

 

이를 위해 온오프믹스는

이사회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대표를 뽑아야겠죠.

 

마지막으로-

 

사실 사건을 접하고

좀 무기력해졌습니다.

 

스타트업계가 ‘혁신’, ‘차별화’, ‘끈기’를

부르짖는 모습이 무색해보였습니다.

 

그러다 재발을 막아야지,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해봤습니다.

오지랖은 저의 힘이니. 그래도,

개인이 한번에 바꾸는 방법은 아무래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통해

피해자의 고통과 엄벌해달라는 요구를 봤고,

또 평소에도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성범죄에는 무관용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공연하지만 한편으로 쉬쉬하며 자행되는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에 제동을 걸려면

회사마다 무관용정책을 명문화하거나,

내부 문화에도 녹여야한다고 봅니다.

 

(사내 프로세스, 사진=고용노동부 관련 자료)

(사내 프로세스, 사진=고용노동부 관련 자료)

 

문화 개선 측면에서 서로서로가

지켜야할 사항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

 

-술자리에 여러 사람 합석하기.

-사생활이야기, 상대가 불쾌할만큼

성적으로 유혹하는 이야기, 스킨십 지양

-분위기가 이상하면 바로 자리 종료

-상호존칭 유지, 무리한 사적 지시 불가

 

이런 내용을 명문화할 수 있겠고요.

평소에도 이런 논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모임을 하는 등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죠.

 

물론 사내 교육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으론…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부족했을 때나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를 때,

 

또는 행위자가 고위직이거나

피해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을 때,

 

술에 만취했을 때 등

거부의사를표현하기 힘들 때에

범죄가 일어난 경우가 대표적일텐데요.

 

행위 정도나 양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회사 차원,

법적 차원에서 범죄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줘야 합니다.

 

사내 교육을 통해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소하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조직문화의 문제임을 알리고요.

 

성희롱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발생한다는 것,

 

성적인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은

직장생활의 활력소가 아니라

불쾌감을 유발하는 불법임을 알립니다.

 

범죄가 일어난 뒤 회사 차원에서

대처하는 방법도 이야기해야겠죠.

피해자가 법적인 대응을 할 상황이면

정말 어렵지만 증거를 수집해야하는데요.

 

내부회의 통해 업무관계성,

증거 등을 보고 소송까지 가겠다,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면

회사가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피해를

크게 입었으면 기존 병가에 더해서

일주일이나 특정 기간 동안

특별 무급휴가를 지급할 수도 있고요.

 

(참조 – 고용노동부 자료)

 

기본_수정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봤는데요.

이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

같이 고민하고 실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정말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잘 만들어가겠다고 생각한다면

경영자의 책임도 이 측면에서

우선 이야기되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강조합니다.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사과하고, 

피고인 양 대표와 가해자 이상규 부대표가

경영에 간섭하거나 복귀할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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