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CJ제일제당과 싸웠습니다. 납품단가를 놓고 협상을 진행하던 중 조율에 실패하면서 갈등이 드러났는데요. 이 갈등은 해를 넘길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건 두 회사가 서로를 향해 "상대방이 갑질을 했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1년 쿠팡 매출은 약 22조원입니다. CJ제일제당은 약 26조원이죠. 20조원 넘게 버는 두 공룡 기업이 상대를 공격하며 자신들이 '을'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업계는 가격 결정권을 쥐기 위한 신경전으로 보고 있는데요. 쿠팡이 이제 전통 대기업과 신경전을 할 만큼 성장한 것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쿠팡은 얼마나 컸길래 CJ제일제당과 맞짱을 뜨고 있는 걸까요? 왜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제조사와 갈등을 만드는 걸까요? (참조 - '햇반' 왜 안 보이나 했더니…쿠팡 vs CJ '살벌한 전쟁') 쿠팡과 CJ 중 누가 갑인가요? 두 회사의 주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쿠팡은 CJ 측이 평균 이상으로 상품 공급가를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일보는 쿠팡 측의 입장을 전하며 CJ제일제당이 쿠팡에 납품하는 상품의 공급가를 과도하게 인상했다고 보도했죠. 육류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16%인데 CJ제일제당이 스팸 공급가를 69% 인상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참조 - 쿠팡, 올해 CJ 공급가 평균 15% 올려줬다) 또, 쿠팡은 CJ제일제당이 납품 물량 계약을 미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J제일제당의 납품률은 50~60%대 수준에 불과하다고 전해지는데요.

얼마 전 IT벤처업계에서 흥미로운 뉴스가 떴습니다. 공정위와 네이버가 정면으로 맞붙은 것입니다. 오랜 기간 공정위는 네이버를 손보려고 벼르고 있었는데요. 또 한번 포문을 열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부당행위를 문제삼으며 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죠. 사실 공정위는 2008년과 2014년에 네이버에 비슷한 액션을 취한 바 있고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시정방안을 요구했는데요. 대규모 과징금을 때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음.. 대체 어떤 일 때문일까. 한 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강력한 플랫폼 파워를 이용해 자사서비스를 우선 노출함으로써 다른 시장참여자를 부당하게 배제하고 공정경쟁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관련 이슈는 여러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략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가장 큰 이슈인 네이버쇼핑에 한정해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위의 공식입장을 들어볼까요? "네이버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2019년 12월이었죠. 당시 배달의민족은 요기요의 모회사 딜리버리히어로와 인수합병을 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참조 - 왜 배달의민족은 요기요의 제안을 받은 것일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시장에서 1-2등 회사 간의 결합인 터라 세간의 관심도 크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론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 대내외 많은 사람들은 독점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배달의민족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상황에서 그 뒤를 쫓고 있는 요기요와 합친다면 온갖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듯 한데요. 아직까지 결론을 나지 않았죠. 원래 작업은 30일 안에 마쳐야 하되 필요하다면 90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발생하는 자료요구 및 작업보완 기간을 포함하지 않죠. (참조 - 공정위 "배민-요기요 심사서 개편수수료·정보독점 집중조사") 어느덧 그 기간을 한참 넘었으니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 IT벤처업계에 흥미로운 이슈가 하나 터졌습니다. 네이버가 재벌규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네이버는 지난 십수년간 고공성장을 거듭했고 이제는 연 매출 5~6조원, 시가총액 20~30조원 등 웬만한 대기업 못지 않은 규모를 갖췄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행 법은 자산총액 일정 수준이 넘는 회사를 특별감시 대상으로 지정하고 규모 및 상황에 따라 제재를 가하는데요. 올해 9월 그 대상이 발표되는 가운데 네이버가 딱 걸린 것이죠. 이에 네이버는 해당 법안이 본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대로 적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좀 더 사태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 근현대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철저히 불균형성장이론에 맞춰 이뤄졌습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축적자본에 의한 시설투자가 선행돼야 하잖아요.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그럴 수 없단 말이죠. 이에 정부 차원에서 있는 자원, 없는 자원, 다 끌어모은 다음 특정 주체에 몰빵해 상호보완성을 갖는 여러 산업을 동시에 육성합니다. 그래서 불균형성장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