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쇼핑에 265억원 과징금 부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얼마 전 IT벤처업계에서 흥미로운 뉴스가 떴습니다. 공정위와 네이버가 정면으로 맞붙은 것입니다. 오랜 기간 공정위는 네이버를 손보려고 벼르고 있었는데요. 또 한번 포문을 열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부당행위를 문제삼으며 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죠. 사실 공정위는 2008년과 2014년에 네이버에 비슷한 액션을 취한 바 있고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시정방안을 요구했는데요. 대규모 과징금을 때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음.. 대체 어떤 일 때문일까. 한 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강력한 플랫폼 파워를 이용해 자사서비스를 우선 노출함으로써 다른 시장참여자를 부당하게 배제하고 공정경쟁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관련 이슈는 여러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략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가장 큰 이슈인 네이버쇼핑에 한정해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위의 공식입장을 들어볼까요? "네이버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