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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둘러싼 리플과 SEC의 대결, 왜 중요할까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안일운님의 기고입니다. '리플(XRP)'은 리플랩스가 개발한 암호화폐입니다. 리플랩스는 빠른 결제 속도와 투명성을 무기로 지금까지 시중은행이 장악한 국제 송금 시장을 차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에 공감한 투자자들의 면모와 실용성을 앞세워 개발 초창기부터 큰 인기를 누려왔죠. 현재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상위권에 꾸준히 포함된 이른바 '메이저 코인'입니다. (참조 - 암호화폐는 비트코인뿐?.. 알트코인 TOP 10을 알아보자) 그런데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미국 증권법에 따르면 증권을 공모 방식으로 판매하기 위해선 누구든지 SEC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리플도 증권으로 해석되므로 리플랩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는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즉, SEC는 가상화폐 리플을 '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소송은 법조계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업계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정말 리플을 증권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일단 리플부터 다른 주식이나 금융투자상품과 동일하게 SEC 규제를 받게 되고요. 이후 대부분의 다른 가상화폐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 금융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도권 금융 규칙과는 다른 영역에서 발전하던 가상화폐 업계 판도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안일운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2023-11-02
드디어 나온 'STO 가이드라인', 하지만 크게 달라질 건 없을 듯합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옥다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2월 5일,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암호화폐 공개(ICO)' 허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핵심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암호화폐 공개를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일단 증권 규제를 따르는 '증권형 토큰 공개(STO)'부터 허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전 기고에서 토큰의 유형 및 향후 규제 향방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죠. (참조 - 크립토 윈터를 불러온 규제 공백, 2023년에는 달라질까요?) 증권형 토큰의 경우에는 증권 규제를 적용하는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이 나오리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번 글에선 가이드라인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그리고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STO는 ICO와 무엇이 다를까요? "그 전에 STO가 무엇인가요? ICO와는 다른 개념인가요?" '암호화폐 공개(ICO)'란, 암호화폐를 인터넷 시장에서 거래하는 걸 의미합니다. 'IPO(상장)'에 대응하는 개념이죠.
옥다혜
법무법인 미션 변호사
2023-04-04
암호화폐는 비트코인뿐?.. 알트코인 TOP 10을 알아보자
광풍. 미친 듯이 사납게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 암호화폐는 열풍을 넘어 '광풍'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2300조원(약 2조달러)을 돌파하기도 했죠. 현재 암호화폐는 크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다른 여러 코인의 가치를 측정하고 교환하는 기축통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축통화 국제간 결제나 금융거래에서 기본이 되는 화폐를 뜻함. 예전에는 영국의 파운드가 사용됐고 20세기 이후에는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역할을 수행하는 셈입니다. 알트코인들이 생겨난 이유는 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기능을 개선한 새로운 코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수많은 대안 코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알트코인'인 거죠. 비트코인의 소스가 공개돼 있기에 새로운 이름의 코인을 만드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9년 비트코인을 개발한 후 소스 코드를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덕분에 누구든지 비트코인의 소스 코드를 읽어보고 일부 기능을 개선해 새로운 이름을 지닌 코인을 개발할 수 있는거죠. 시가총액 기준 알트코인 TOP10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1.이더리움(ETH) 출시연도: 2014년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 한줄정리: 알트코인의 대표주자
2021년, 본격적인 암호화폐 규제가 시작됩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류영훈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1월, 비트코인이 원화로 4800만원을 돌파하면서 11년 역사상 최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참조 - 새해부터 비트코인 3만달러 넘었다…1달만에 1만달러 상승) 기존 암호화폐 투자자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도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재차 드러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화폐'로 보든 '금융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보든 결국 사람이 법정화폐를 이용해 매매하는 무형 자산의 일종입니다. 금융당국이 눈여겨보지 않을 리 없습니다.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컴퓨터광 사이에서만 잠깐 유행했다가 지나갈 것처럼 보였지만, 이젠 그냥 무시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암호화폐 규제입니다. 세계 금융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암호화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과연 규제할 수 있을까요?" 답은 '예'가 될 수도 있고, '아니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는 규제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예컨대 비트코인은 본사가 없고, CEO도 존재하지 않으며, 셧다운 시킬 중앙서버도 없습니다.
류영훈
2021-02-05
요즘 뜨는 암호화폐 10개가 왜 생겼는지 알아보자
요즘 암호화폐가 핫하죠? 처음에는 비트코인만 유명했는데 점차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등 다양한 암호화폐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비트코인과 아이들’에서 ‘아이들’로 뭉쳐진 암호화폐들을 보다 가깝게 탐구해보려 합니다. 그중에서도 대중에 덜 소개된 암호화폐들의 탄생 배경도 주로 소개해볼까 합니다:). ‘아니. 지금 그게 문제입니꽈?! 그 암호화폐가 2018년에 오르냐 내리냐, 그것이 문제로다ㅠㅠㅠ” 흑흑… 당장 암호화폐를 다루는 오픈 채팅방, 카페 게시판만 봐도 탄생 비화보다는 수익률 전망이 좀 더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투자만을 위해 탄생한 존재는 아니니까요*_* 암호화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풍경들을 우리는 아직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에 새해맞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기분으로 암호화폐의 다양한 생태계와 각기 다른 탄생에 대해서도 주목해야지 싶습니다. 이미 지난해 12월에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분노의 트윗(!)을 쏟아내기도 했고요. 이제 우리 제대로 일해보자고 말이죠:( “이더리움 포함, 모든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분별해야 합니다. 수천억 달러 디지털 화폐를 끌어당기는 슬롯머신을 얻은 건지, 아니면 뭔가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해내고 있는지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일궈온 것을 이런 식으로 낭비하겠다면 저는 이 판을 떠날 겁니다”
김지윤
스텔러스(Stellers) 창업자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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