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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 규제
온라인 카풀...'규제 샌드박스'에 넣어 돌려보자!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전기를 아껴 쓸 수 있는 정책(정부)과사업(기업)을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같은 논리로 도로의 혼잡을 줄여주고에너지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자동차 같이타기(카풀, 라이드 쉐어링)'가확산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좋은 면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자동차를 같이 타는 일이 늘어날수록 ‘유상운송’을 수익 모델로 하는택시 회사와 버스 회사의 수익이 줄고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전국의 택시 기사 숫자는약 30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많은 지역에서 지역별로 과공급된택시를 줄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효율적으로 유상 카풀을 중개하는업체까지 성장하면 기존의 일자리는더욱 위협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매우 확실하죠.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야한다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보면풀러스, 럭시와 같은 회사가 등장했고 정부는 큰 틀에서 네거티브 정책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히며 이같은 변화를 뒷받침하려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풀러스가 ‘카풀’이 가능한 시간을24시간으로 확대하자 서울시는‘카풀이 아닌 사실상 상업적 유상 운송’이라며풀러스를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했고 또 다른 업체 ‘럭시’에서1일 3회 이상 운전한 운전자들이‘유상운송’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지난 9월 인베스트 조선이 보도했죠.
최준호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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