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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스타트업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일까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1월 10일, 광주에서 건설 중이던 아파트가 붕괴하는 대형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철강, 발전, 화학 등 전혀 무관한 업종의 대기업들이 갑자기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이 다가온 와중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위 업종은 건설을 포함해서 대표적으로 사고가 잦은 업종입니다. (참조 - [중대재해법 D-10] 광주 붕괴사고에 산업계 초비상…"처벌 1호는 피하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슨 법이길래 다들 긴장하기 시작할까요? 사고가 일어나면 원래 형사처벌도 발생하고, 손해배상도 발생하지 않나요? 나아가 스타트업과는 관계없지 않을까요? 새로운 법, 중대재해처벌법은 대기업만 대상으로 하지도 않고, 건설이나 철강 같은 중후장대 산업에만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회사가 아닌 '국방부'조차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참조 - 서욱(국방부 장관) '군 중대재해, 지휘관도 책임질 수 있나 법리검토') 그렇다면 스타트업은 어떻게 이 법안의 적용을 받고,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빈발하는 기업 안전사고로 제정된 법안
강정규
2022-01-28
CJ 이미경은 시장을 뒤엎을 계획이 다 있구나
글로벌 콘텐츠 업계의 거물 "그는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물입니다" (미국 매체 '할리우드 리포터') "많은 영화를 보고 그 광적인 열정을 사업으로 가져온 진정한 영화광" (봉준호 영화감독) "그는 돈과 야망, 무한한 지식의 샘을 갖고 할리우드로 온 인물" (제프리 카젠버그, 드림웍스 창업자) CJ그룹 부회장 이미경에 대한 말입니다. 이미경은 현재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1995년 CJ는 드림웍스에 2300억원을 투자해 할리우드의 자본과 경영에 처음 참여하는 대기업이 됐고요. 1998년 'CGV강변11'을 개관하면서 멀티플렉스 시대를 열었습니다. 2020년에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을 하는 데 큰 공을 세웁니다. 이 가운데 이미경이 있습니다. 그는 이 일들 주도하면서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미경의 힘도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이미경의 힘이 우리나라 콘텐츠 영향력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경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콘텐츠 업계의 거물이 되었을까요?
네이버, 카카오 총수는 왜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했을까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매년 10월이면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국회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업무 점검, 감사, 상황 청취 등을 하는 자리죠. 보통 정부기관장이나 지자체장, 공기업 대표 등이 출석합니다. 그런데 올해 국정감사에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과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GIO가 불려갔습니다. 특히 김범수 의장은 10월 5일 정무위원회에 이어, 이틀 뒤에는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21일,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까지 출석하면서 기업 총수로는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세 번 증인 출석했습니다. (참조 - 국감 3번 가는 카카오 김범수‥'상생' 약속 지킬까?) 아시다시피 카카오와 네이버는 정부기관도, 공기업도 아닙니다. 대체 왜 사기업의 창업자, 그것도 현직 CEO도 아닌 김 의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할까요? 그리고 국회가 부르면 모두 다 나가야만 할까요? 여기에는 국회가 '보여주기식 증인 채택'을 남발하는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즉, 국정감사법에 따른 '증인의 함정' 문제입니다. 국정감사법 속 모호한 증인 출석 요구
강정규
2021-11-02
벤처사업가가 대한민국 신주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벤처 관련 한 공개행사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대통령 후보시절에 '신주류'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새로운 형태의 주류를 필요로 하다고 말이죠" "경제와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시장질서를 만들기 위해선 벤처기업인이 주류가 돼야 합니다" "저는 이들이 진보적인 시장주의자이자 기업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사회, 풍요로운 사회, 희망이 보이는 사회, 활력이 있는 사회가 됩니다" (참조 - 노대통령 "공정한 시장 위해 정부 개입 당연") 세대교체와 계급이동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연설인데요. 당시 가장 성공한 벤처기업이었던 NHN(네이버)와 휴맥스가 간신히 연 매출 1조원을 향해 달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삼성, 현대, SK, 롯데, LG 등과는 어마어마한 격차를 보이고 있었죠. 다들 의례적인 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고 했나요? 얼마 전 유의미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 최고부자들을 거론하며 이중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위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의 자산은 15조원으로 추산되는데요. 이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산인 13조원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리고 서정진 셀트리온 창업자(11조원), 김정주 넥슨 창업자(8조원), 김범석 쿠팡 창업자(7조원), 장병규 크래프톤 창업자(3조원) 등 재벌총수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가진 신흥 벤처사업가의 급부상을 짚었습니다.
중국 재벌공주들의 분투기
*이 글은 36kr 기사를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중국에는 유명한 제벌2세 '공주'들이 있습니다. 화웨이 회장 런정페이(任正非) 딸 멍완저우(孟晚舟, 1972년생) 레노버 회장 류촨쯔(柳传志) 딸 류칭(柳青,1978년생) 와하하 회장 쭝칭허우(宗庆后) 딸 쭝푸리(宗馥莉, 1982년생) 신시왕 회장 류융하오(刘永好) 딸 류창(刘畅, 1980년생) 신시왕(新希望)그룹은 1982년에 설립된 중국 최대 사료제조기업입니다.
36kr
2020-06-23
한국 편의점의 계보를 이해하는 두 가지 키워드 '일본과 재벌'
*이 글은 외부 필자인 봉달호님의 기고입니다. GS25의 애국마케팅 GS25는 유독 애국 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전국 GS25 편의점 입구에는 작은 플래카드를 걸어 놓는데요, 저희는 그것을 ‘사인보드’라고 부릅니다. 사인보드는 보통 2~3개월에 한 번, 때로는 매월 내용을 교체합니다. 전국에 GS25 매장이 1만 3천여 곳에 이르니까 그 수량만 해도 굉장하겠지요. 그런데 올해(2019년)는 지난 4월부터 10월 현재까지 6개월이 넘도록 사인보드가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 편의점에 걸린 사인보드는 상단에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고 적혀 있고, 그 아래 큰 글씨로 “당신들을 존경합니다”라고 쓰인 ‘애국적인’ 내용입니다. 제 경험상 거의 최장수 사인보드라고 생각됩니다. GS25는 포인트를 적립하고 할인받는 ‘팝카드’라는 전용 카드를 만들어 배포하는데요, 올해에 이른바 ‘애국 멤버십’이라는 이름의 팝카드를 선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무궁화 꽃말, 국군장병 여러분 고맙습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월에는 보훈처와 함께 ‘애국 도시락’도 발매했습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 용기에 독립운동가들의 사진과 그분들의 공적을 간단히 소개하는 스티커를 붙여놓았지요. GS25에서 PB상품으로 출시한 컵라면 중에는 ‘독도사랑 새우맛 라면’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 라면의 수익금 일부를 독도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행사 상품을 구입해 스탬프를 모으면 독도사랑 에코백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GS25의 이런 마케팅은 물론 내용상 바람직하지만, 일종의 네거티브 캠페인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자꾸 애국, 독립을 강조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토종 편의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른 편의점은 일본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디스’하는 셈이지요. 일본 편의점 브랜드와 한국 앞선 글에서 소개한 대로 우리나라 편의점은 거의 모두 외국에서 브랜드가 유입되었습니다. (참조 - 한국 편의점의 기원을 찾아서) 편의점이 태어난 국가는 미국이지만 편의점을 하나의 업태(業態)로 완성시킨 나라는 일본인지라, 한국의 편의점 역시 일본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일본의 4대 편의점 브랜드는 ▲세븐일레븐 ▲훼미리마트 ▲로손 ▲미니스톱인데 모두 1980년대 후반 한국 기업과 합작하는 형태로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롯데그룹, 훼미리마트는 보광그룹, 로손은 샤니그룹, 미니스톱은 대상그룹과 각각 손을 잡았지요.
봉달호
2019-11-07
네이버가 재벌기업이길 거부하는 이유
요즘 IT벤처업계에 흥미로운 이슈가 하나 터졌습니다. 네이버가 재벌규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네이버는 지난 십수년간 고공성장을 거듭했고 이제는 연 매출 5~6조원, 시가총액 20~30조원 등 웬만한 대기업 못지 않은 규모를 갖췄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행 법은 자산총액 일정 수준이 넘는 회사를 특별감시 대상으로 지정하고 규모 및 상황에 따라 제재를 가하는데요. 올해 9월 그 대상이 발표되는 가운데 네이버가 딱 걸린 것이죠. 이에 네이버는 해당 법안이 본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대로 적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좀 더 사태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 근현대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철저히 불균형성장이론에 맞춰 이뤄졌습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축적자본에 의한 시설투자가 선행돼야 하잖아요.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그럴 수 없단 말이죠. 이에 정부 차원에서 있는 자원, 없는 자원, 다 끌어모은 다음 특정 주체에 몰빵해 상호보완성을 갖는 여러 산업을 동시에 육성합니다. 그래서 불균형성장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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