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우리는 정말 속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최정우님의 기고입니다. 몇 달 동안 시끄러웠지만, 이제는 조용해진 듯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티메프 사태'라고 이름 붙여진 대규모 미정산 사태입니다. 얼마 전 핵심 경영진들의 불구속이 결정되었고, 아직도 정리를 위해서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티메프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규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타인에게 정산해 줘야 할 돈을 거의 무제한의 권한을 갖고 운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방적인 을의 입장에서 정산기일이 길어져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생겨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1조원이 넘는 미정산 사태를 겪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고 나서야 대책이 논의됐다는 건 문제입니다. 모두가 아는 혁신이 하루아침에 사기가 되다 여기서 우리는 티메프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윤리의식이 없는 특정 개인의 일탈이나 사기와 같은 단순한 사건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똑같은 사태를 다시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나와는 관계없는 특정세력이 가진 악의 같은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수년간에 걸쳐서 문제가 커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기에 앞서 정산기일이 지속적으로 늘어지는 것을 보았고 티메프 사태의 핵심인 구영배 대표가 다수의 기업들을 인수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