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센트블록 사태 어떻게 봐야 할까? ‘시장 개척자 배제 vs 탈락 기업의 떼쓰기’
"7년간 시장을 개척하며 기술 안정성을 입증했음에도 인가 과정에서 배타적 권리를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퇴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기득권 기관들에게 자리를 내주는 것은 국가가 혁신가에게 한 사업화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사업자' 선정 절차가 한 달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예비인가 사업자로 △한국거래소-코스콤(KDX 컨소시엄)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NXT 컨소시엄), 두 곳을 선정하고 △루센트블록(소유 컨소시엄)을 탈락시켰습니다. 원래부터 2곳의 거래소만을 선정하기로 공고하고 진행한 절차였기 때문이죠. 선정 결과는 1월 14일에 개최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었고요. 하지만 루센트블록이 이 같은 결과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조각투자 시장의 개척자로서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지난 4년간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해 온 자사를 탈락시킨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루센트블록이 반발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여기에 더해 선정된 두 곳 컨소시엄의 대표사인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그동안 조각투자 분야에서 뚜렷한 사업 실적을 내지 못 했다는 점도 루센트블록이 이번 심사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죠. "혁신성. 안정성이랑 이런 것들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저희는 실제로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을 지난 4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운영해 온 반면에 한국거래소나 넥스트레이드는 아예 이 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보다 한국거래소나 넥스트레이드가 기술력이 더 낫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곳이 기술력이 높고, 4년 동안 아무런 사고가 안 난 곳의 기술력이 낮을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 루센트블록의 강력한 반발에 금융위는 예비인가 사업자 선정 결과 확정 절차를 미뤘는데요. 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 자리에서 "조각투자 허가 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결론 냈느냐?" 라고 물으면서 사태는 더 커져갔습니다. 대통령까지 관심을 보이자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지난 1월 2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루센트블록 컨소시엄까지 추가해 3곳의 신청 기업 모두를 예비인가 사업자로 선정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예상과는 달리 지난 1월 28일에도 선정 결과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