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더벤처스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됩니다.

TIPS 프로그램은 성공벤처인 중심의 엔젤투자사,

벤처캐피털(VC), 기술대기업 등을 운영사로 지정해

[caption id="attachment_204982" align="alignnone" width="600"]

(사진=TIPS KOREA)[/caption]

엔젤투자·보육·멘토링과 함께

정부가 연구개발비, 창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최대 9억원까지 매칭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실행 과정에서 불거진

이번 더벤처스 관련 문제의 핵심은

검찰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잘 나와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989" align="alignnone" width="600"]

(사진=검찰 보도자료)[/caption]

TIPS 지원금은 ‘국고보조금 성격’으로

운영사(더벤처스)가 이를 지분 취득 및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벤처스가 스타트업 대비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TIPS 투자 매칭을 빌미로 불법적으로

스타트업의 ‘지분’을 초과 취득했느냐

[caption id="attachment_204990" align="alignnone" width="463"]

(사진=더벤처스)[/caption]

반대로 더벤처스의 주장처럼 ‘제도’에서

허용했던 범위 내에서 운영사로서

정당한 지분을 취득했느냐의 다툼이 될 것입니다.

만약 재판 결과 유죄가 입증된다면

이 사건은 정부 사업을 빌미로

한 투자사가 ‘갑질’을 한 사건으로

반대로 더벤처스의 무죄가 입증된다면

벤처 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한 투자자를

검찰이 범죄로 오인하고 명예까지

실추시킨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한 벤처투자사의

문제로만 한정시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에 앞서

국내 벤처업계가 고민해 봐야 할

더 큰 과제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불거지게 한 ‘TIPS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TIPS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스타트업들이

기술 개발과 초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지만

TIPS 논란, 제도의 본질과 개선점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