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스타트업씬의

핫이슈 중 하나였던

주요 골자는 어반베이스의 투자자 중

하나였던 신한캐피탈이 계약상 투자금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되사라고 요구하는 권리)을 설정해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창업자 연대책임을 씌운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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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caption]

사업중단 및 폐업의지를 보이자

해당 조항을 발동한 것입니다.

신한캐피탈이 하진우 대표에게 요구한 돈은

투자원금 5억원에 이자 합쳐서 12억원인데요.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

사람마다 이견이 분분했습니다.

한쪽에선 창업자 연대보증의

폐해를 주장하는 동시에

신한캐피탈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다른 한쪽에선 누가 서명하라고 강요했냐며

어쨌든 약속을 한 만큼 계약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죠.

변호사들의 의견도 갈렸습니다.

비슷한 판례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문언(문장 속 어구)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면

신한캐피탈의 승소가 예상된다는 주장이 있고

계약의 맥락과 사회적 통념을 감안하면

하진우 대표도 해볼 만하다는 주장이 존재했죠.

결국 법원은 신한캐피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것도 일방적인 분위기와 스탠스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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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caption]

법원은 신한캐피탈의 주장 대부분을 인용한 반면

하진우 대표의 주장 대부분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반환금 또한 신한캐피탈이 주장한 금액,

거의 그대로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죠.

그러면 법원이 판단한 배경이 무엇이며

이것이 스타트업씬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먼저 신한캐피탈의 입장은 간결합니다.

창업자가 계약상 회사를 대신해

주식매수청구권을 받아달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