긱 이코노미에 밀어닥친 거대한 파도, 캘리포니아 ‘AB5’법안

 


*이 글은 비즈니스 인사이더 프라임

 기사를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어셈블리 빌 5(AB5)’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로레나 곤살레스 의원이 작성했고

개빈 뉴섬 주지사가 9월에 서명한

이 법의 주요 목적은 캘리포니아에서

고용주들이 더 엄격하게

‘독립계약자’를 정의하도록 한 것입니다.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는

고용주와 계약을 맺고 작업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미국에서 고용주들이 인력을 운용하는 방법은

정식 고용한 종업원(employee)과 독립계약자로

나뉘는데, 동일한 직무를 담당하더라도

법적 신부 차이로 권리와 책임이 달라집니다

 

특히 ‘종업원’의 경우 고용주는 노동법 규제를

받고, ‘고용세’와 각종 복지 비용을 지출해야 해서,

되도록 독립계약자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기업이

독립계약자 상당수를 자사 직원으로

재분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노동보호 및

최저임금법을 적용받게 되지요.

 

AB5는 ‘다이나멕스 판결’로 알려진

캘리포니아대법원 판례를 성문화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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