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의견
영화 스포일러 처벌가능할까?
영화의 결말을 미리 글로 적어내는 텍스트(글)스포일링을 하면 처벌 가능할까?
처벌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러나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참고기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30/2016053002421.html
처벌이라는 것은 형사상 불법 및 책임, 즉 범죄행위가 인정된다는 것인데
형사상 스포일러를 처벌하는 법규정은 없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스포일러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형사상 업무방해죄를 검토해보면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때 성립하기 때문에 스포일러는 해당사항이 없다.
따라서 업무방해죄로 스포일러는 처벌할 수 없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를 알아봐도 역시 해당사항이 없다.
물론 영화의 한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유출시켜서 스포일링 하는 경우,
즉 영상 스포일링, 이미지 스포일링은 저작권 침해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 때도 스포일링에 의미를 두고 스포일링 행위에 불법성이 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스포일링이 아니라 영상, 이미지를 허락 없이 가져다 쓰는 것 그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일링과 무관하게 영상과 이미지를 허락없이 가져다 쓰는 것 그 자체로 처벌될 수 있다.
글로 스포일링을 하는 경우는 시나리오를 그대로 옮겨적는 식으로 스포일링을 했다면 몰라도
그냥 단순히 결말 부분만 미리 말해주는 식의 글로 스포일링을 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단순히 결말 부분만 미리 말하는 식의 텍스트 스포일링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나 내용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표현방식을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 민사상 불법행위는 인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 수도 있다.
이것은 형사상 불법행위, 형사처벌이 아니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구별된다. 저작권 침해는 형사사건이다.
단, 민사상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이 쉬운 것은 아니다.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하는데
스포일러로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입증하기 어렵다.
곡성의 경우만 해도 5월 초부터 스포일링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지만
이후로 약 500만명이 추가로 관람했다.
이제는 1000만 관객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도로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데
스포일링으로 손해가 났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용식 대표
2016년 5월 31일 오전 2시 05분
명경석
2016년 5월 31일 오전 3시 14분
눈을 돌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겠네요.. 그래도 극장에서 벌어지는 실시간 스포일링은 어떻게 막을 수 가 없습니다. "저사람 죽어...!^^" [ .....-- + ]
최용식 대표
2016년 5월 31일 오전 11시 17분
아서정
2016년 5월 31일 오전 3시 37분
최준호
2016년 5월 31일 오전 10시 59분
이승훈
2016년 5월 31일 오후 12시 48분
처벌은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손해배상은 민사책임을 지는 것인데요. 민사와 형사는 많이 다릅니다.
최준호
2016년 5월 31일 오전 11시 01분
Junghyun
2016년 5월 31일 오후 12시 48분
최용식 대표
2016년 5월 31일 오후 1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