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의견

영화 스포일러 처벌가능할까?

2016.05.31 01:47

영화의 결말을 미리 글로 적어내는 텍스트(글)스포일링을 하면 처벌 가능할까?

 

처벌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러나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참고기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30/2016053002421.html

 

처벌이라는 것은 형사상 불법 및 책임, 즉 범죄행위가 인정된다는 것인데
형사상 스포일러를 처벌하는 법규정은 없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스포일러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형사상 업무방해죄를 검토해보면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때 성립하기 때문에 스포일러는 해당사항이 없다.
따라서 업무방해죄로 스포일러는 처벌할 수 없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를 알아봐도 역시 해당사항이 없다.

 

물론 영화의 한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유출시켜서 스포일링 하는 경우,
즉 영상 스포일링, 이미지 스포일링은 저작권 침해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 때도 스포일링에 의미를 두고 스포일링 행위에 불법성이 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스포일링이 아니라 영상, 이미지를 허락 없이 가져다 쓰는 것 그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일링과 무관하게 영상과 이미지를 허락없이 가져다 쓰는 것 그 자체로 처벌될 수 있다.

 

글로 스포일링을 하는 경우는 시나리오를 그대로 옮겨적는 식으로 스포일링을 했다면 몰라도
그냥 단순히 결말 부분만 미리 말해주는 식의 글로 스포일링을 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단순히 결말 부분만 미리 말하는 식의 텍스트 스포일링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나 내용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표현방식을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 민사상 불법행위는 인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 수도 있다.
이것은 형사상 불법행위, 형사처벌이 아니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구별된다. 저작권 침해는 형사사건이다.

 

단, 민사상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이 쉬운 것은 아니다.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하는데
스포일러로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입증하기 어렵다.

 

곡성의 경우만 해도 5월 초부터 스포일링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지만
이후로 약 500만명이 추가로 관람했다.

이제는 1000만 관객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도로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데
스포일링으로 손해가 났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댓글 (9)
  • 최용식 대표

    최용식 대표

    2016년 5월 31일 오전 2시 05분

    구구절절 동의합니다. ㅎㅎ
  • 명경석

    명경석

    2016년 5월 31일 오전 3시 14분

    #### 무한도전도 게릴라 콘서트가 취소되는 마당입니다. 스포일러를 막으려고 하면 일단 그 기사가 나오면
    눈을 돌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겠네요.. 그래도 극장에서 벌어지는 실시간 스포일링은 어떻게 막을 수 가 없습니다. "저사람 죽어...!^^" [ .....-- + ]
    • 최용식 대표

      최용식 대표

      2016년 5월 31일 오전 11시 17분

      아니면 결과가 널리 알려져도 보고 싶을 만큼 열심히 만들던가요. ㅎㅎ
  • 아서정

    아서정

    2016년 5월 31일 오전 3시 37분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있어요? ;;;;;;;;;
    • 최준호

      최준호

      2016년 5월 31일 오전 10시 59분

      스포일러 당해서 흥행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글 부글하실수도 ㅜㅜ
    • 이승훈

      이승훈

      2016년 5월 31일 오후 12시 48분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거액의 손해배상은 물 수는 있습니다.
      처벌은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손해배상은 민사책임을 지는 것인데요. 민사와 형사는 많이 다릅니다.
  • 최준호

    최준호

    2016년 5월 31일 오전 11시 01분

    그냥 제 경험인데요. 예전에 식스센스를 보러 극장에 가는데(저는 그 영화 내용을 1도 모르고, 친구따라 갔습니다) 극장 앞 버스에서 누가 창문을 열더니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다~~~'라고 외치더군요. ...영화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한 10여분이 지난 뒤...그 소리를 친 사람을 정말 한 대 패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스포는 정말 ㅜㅜ
  • Junghyun

    Junghyun

    2016년 5월 31일 오후 12시 48분

    늘 그 짓(?) 해서 무슨 이익을 취하는 지 따지는 데요, 금전적이익 혹은 그에 상응한 이익을 얻지 않으면 결국은 흐지부지 되지 않나요. (포스팅 해서 조회수 많아지는 것도 "이익"이라고 본다면야 뭐..) 근데, 스포일러 안다고 해서 영화 안보는 건 콘텐츠 소비를 왜 하냐는 문제같네요. 그거 아는데 몇 초 안걸리는데 영화는 2시간 분량. 영화 자체를 봐야겠죠. 즐기려면. (전 개인적으로 잘된 영화는 몇 번이고 다시봐도 좋아서..."타짜"는 언제봐도 재밌습니다만...ㅎ.ㅎ.)
    • 최용식 대표

      최용식 대표

      2016년 5월 31일 오후 1시 22분

      저도 타짜가 좋습니다. 정말 웰메이드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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