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의견

버니 샌더스, AT&T와 타임워너 합병 못하게 해달라

2016.10.27 21:28

버니 샌더스가 법무부 보좌관에게 쓴 공개 편지

 

AT&T와 타임워너의 합병에 반대합니다. 미국 미디어 지형을 축소시키고 경쟁을 억제하며 콘텐츠의 다양성을 저해합니다. 그리고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에게 가죠. 콘텐츠 소비를 위해 내는 돈은 많아지지만 볼 것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합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법무부에게 크리티컬한 이슈인지는 모르지만, 민주주의의 대의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시각 차이가 생길 때 비로소 성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정보에 거의 무한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미디어와 기술 분야가 크게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해왔습니다.

 

TV, 영화, 스포츠, 뉴스, 비디오게임, 모바일 등을 포함한 인터넷 서비스 브랜드 자산을 가진 거대 텔레콤들도 포함됐죠. “어떤 회사가 경쟁을 억제한다면, 그들은 권력을 축적해 공공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시장을 불공정하게 만드는 겁니다”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합병이 성사되면 권력이 AT&T에 엄청나게 집중될 것입니다 공공의 선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막아야합니다. 또 이 합병건은 철저히 수사를 받아야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기 때문이죠. 시장, 통신, 정치 권력이 하나의 회사에 너무 집중되면 정보의 원활한 흐름에 악영향을 끼치고 인터넷의 통합성을 간과하는 것이며 소비자가 치러야할 값이 높아집니다. 또 콘텐츠와 유통의 관계가 밀접해지면서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줄어듭니다.

 

하나의 거대 회사가 둘을 동시에 소유하면 사용자의 선택권이 줄어들게 될테니까요. ‘수직적 통합구조’는 경쟁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콘텐츠와 다양한 목소리의 향연에 장벽을 치고 맙니다. 이 장벽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질 것이고요. 게다가 이 건으로 타임워너 CEO는 주식과 옵션으로 수억달러를 법니다.

 

정작 회사 둘을 합치면서 1750억달러의 빚을 얹히고 결국 사용자에게 이 짐을 떠넘기면서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합병된 회사가 그들의 크기와 시장권력을 이용해 사용자가 내야할 값을 높이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품의 질은 떨어뜨리면서요.

 

이 건은 분명 가격을 올리고 선택권을 줄이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미 경험했죠. 2015년 AT&T가 디렉티비를 인수했을 때요. AT&T는 이를 통해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지나지않아 혜택은 커녕 디렉티비 서비스의 가격을 올렸죠. 경쟁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AT&T는 데이터 캡(더 많이 볼수록 더 과금하는 정책)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망 중립성 원칙을 위배한 것이죠.

 

*데이터 캡 : http://www.youshouldbesmart.com/2016/04/comcast-428-youshouldbesmartcom.html

 

(링크 본문에서… “사업자들은 DOCSIS라고 불리는 케이블 망외에도 TV Everywhere 혹은 자체 OTT 서비스들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분 법적으로 고객들한테는 앞서 말씀드린 자사의 서비스에 대해서 데이터 캡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게 제로 레이팅입니다. 사실 이것만큼 망 중립성을 위배하는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건은 미디어 산업 지형에서 있을 합병 쓰나미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과 미디어 산업지형은 한 회사에 이미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건강한) 경쟁을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어와 통신 지형은 변하고 있습니다. 공공정책은 이 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적인 담론을 형성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와 상업적인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열린 경쟁 시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독점법이 기능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합병을 막아주세요.

 

버나드 샌더스 (https://medium.com/@SenSanders/reject-the-at-t-time-warner-merger-807fe52a4d96#.e64z8drpb)

 

*버니 샌더스는 민주당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접전을 벌였던 버몬트 주 상원의원입니다. 여전히 지지자가 많죠. 그가 나서서 AT&T와 타임워너의 합병에 반대했습니다. AT&T는 Dumb pipe가 되지 않기 위해, 또 치고 올라오려는 텔레콤 회사와의 치열해진 경쟁(스프린트 등) 때문에 이번 합병을 결정했습니다.

 

무선 인프라 사업이 잘 되고 있지만 타임워너의 콘텐츠를 잘 올리면 있는 고객을 묶어둘 수 있겠다고 기대했고요. 디렉티비의 화력이 약해졌습니다(케이블과 셋톱박스 설치, 유지비가 아까워졌기 때문..). 마지막으로 구글과 페이스북에 콘텐츠 장벽을 올리려고요. 많은 외신들은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사실 타임워너는 AT&T에 흡수되면 컴캐스트나 버라이즌에 권리를 팔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게 되는데요..;;

 

AT&T는 이걸 알면서도 티모바일과 스프린트와 가격경쟁이 붙었고, 회사를 키울 다른 구석이 필요해서 합병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타임워너는 HBO(나우), CNN, 워너브러더스, 스포츠 중계권 등을 보유했습니다. 해리포터, 루니툰즈, DC코믹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 기업과 텔레콤이 추구해야할 근본적인 가치에 대해 이야기한 버니 샌더스 의원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도 면밀하게 조사해달라고 촉구했고요. 트럼프도 합병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일정은 불투명한데요. 연말 전에 상원이 반독점 관련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권력 집중과 권력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중요하단 걸 목격하고 있는 터라.. <참고>

 

http://www.bloomberg.com/politics/articles/2016-10-23/at-t-time-warner-faces-regulatory-cloud-with-election-looming

 

https://www.cnet.com/news/heres-why-at-t-bought-time-warner-slowing-phone-growth/?utm_source=dlvr.it&utm_medium=twitter#ftag=CADf328eec

 

http://www.recode.net/2016/10/22/13368204/att-time-warner-86-billion-what-next

 

https://www.apnews.com/e99e54b20e3e4203a7d175174c65e36b/AT&T-buying-HBO-and-CNN-owner-Time-Warner-for-$85.4-billion?utm_campaign=SocialFlow&utm_source=Twitter&utm_medium=AP

 

 

 

댓글 (1)
  • 명경석

    명경석

    2016년 11월 7일 오후 2시 45분


    ####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둔 오늘이네요..^^

    일단 정치권에서는 두 대권주자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면..

    일단 트럼프가 언론에 대해서는 치를 떨고 있는 입장이라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워싱턴포스트를 인수)

    순조롭게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거고...


    힐러리 역시 공룡기업의 탄생을 반기 지 않는터라.. 당선이 되면

    합병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대통령이 뭐라고 해도.. 될 일이 안되진 않죠..


    하여간 선거이후의 상황을 지켜보는 게 더 재미있을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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