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의견

김정주 넥슨 회장과 진경준 전 검사장, 무죄판결

2016.12.13 13:29

김정주 넥슨 회장이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주식 무상증여, 차량 및 해외여행 지원 등
이른바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진씨에게는 징역 13년과
추징금 130억원을 구형했으나
결국 무위로 돌아갔네요. 

 

재판부 입장은 

 

진씨가 주식과 접대를 받았어도
김씨를 도와준 사실은 찾기 힘들다는 것!

 

즉 뇌물공여 혐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마지막으로 둘은 오랜 기간 친구였으니
호의에 의한 개인거래에 가깝다는 것!

 

이와 별개로 진씨가 한진그룹에
지인일을 수주해달라 압박한 일은
유죄판결,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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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드라마 <정도전>에서 이인임의

 

“정치엔 선물이라는 게 없네.
혹시 모를 나중을 위해 주는 뇌물만 있을 뿐”

 

이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혹시 모를 나중이 오지 않았으니
뇌물 아닌 선물이라는 건가요?

 

판결은 존중합니다만..

 

이번 건이 나쁜 선례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며
벤처업계 다시 있어선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넥슨 초기멤버들의 공허함과
직원들의 부끄러움은 누가 해소해줄지.. 

 

“높은 사람에게 뇌물 주더라도
걸리지만 않으면 돼”라는
인식이 벤처업계에 생겨버리면 어떡할지..

 

댓글 (6)
  • 강정규

    강정규

    2016년 12월 13일 오후 2시 06분

    뇌물죄 요건상 법리가 잘못된 판결은 아니지만, 사실관계 인정을 재판부가 별로 안 해준 것 같아요. 검찰은 보통 판결이 일부 무죄라도 나오면 자동 항소하니, 항소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위 사안이 걸리긴 하겠지만.. 저도 매우 위험한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되면 평상시 선물은 아무리 과도하게 줘도 뇌물이 아니라는 식이 되어 버리니까요. 게다가 대가성이 이미 몇 차례 나온 당시 김정주 회장 병역 문제 등을 고려하면 아예 없을리가 없는데..
    • 최용식 대표

      최용식 대표

      2016년 12월 13일 오후 3시 18분

      옙. 구형보다 낮은 것은 이해해도 무죄판결이 나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명경석

    명경석

    2016년 12월 13일 오후 8시 11분

    #### 개발자들이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 회사가 망조가 드는 건데요..
    이번이 그런 선례가 되는 듯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네요..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알려줘야 되나..'

    '줄 잘서라'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게 생겼습니다...

    ;
    • 최용식 대표

      최용식 대표

      2016년 12월 14일 오후 8시 24분

      정말 뭐 이런 판결이 다 있나 싶습니다. ㅜㅜ
  • Junghyun

    Junghyun

    2016년 12월 14일 오전 11시 10분

    친구 아이가 ~~ 친구 칭구 친구. (T.T)
    앞으로 inner circle, 그들만의 리그, 비밀 사조직, 친목단체를 가장한 high society 가 더 급증할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는 친구니까.
    • 최용식 대표

      최용식 대표

      2016년 12월 14일 오후 8시 23분

      이제 이너서클에 공무원까지 들어가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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