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의견

SEC "이더리움은 이제 '증권'이 아닙니다"

2018.06.15 11:15

KakaoTalk_20170523_133756194.png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김지윤 기자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마감이 있는 법. 원래 다른 기사를 구상 중이었는데요. 소셜미디어 피드를 내리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해서 독자님들께 공유드려야지 마음 먹었습니다:) ‘코인 규제’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면 약간 노잼 스멜..이라고 생각하셔서 넘기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조금 더 읽어주세요!

 

(참조 –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말말말)

 

giphy-downsized.gif

 

일단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자면 이더리움이 ‘이제’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고, 이제부터 그렇지 않다면 그 전에는 증권이었다는 의미일까요?

 

위 참조기사에서 간단하게 언급하는데요. 증권이냐 아니냐는 호위 테스트라는 요건을 통해 (일단) 간략히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제삼자의 노력으로 인해 내가 들고 있는 토큰이 수익을 창출한다면? 그런 결과를 기대한다면? 증권(security)로 분류될 심산이 큽니다.

 

그리고 증권으로 분류되면 토큰 입장에선 난처해집니다. 아무리 코인 규제가 덜한 국가에서도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되면 꽤 보수적으로, 엄하게 바라보는 편이거든요. 기존 증권 발행에 요구하는 여러 문서와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야 할테니 막막해지죠. 그래서 여러 프로젝트에서 자기들 토큰을 서비스에 사용하는 용도(utility)라고 에두르곤 합니다.

 

(참조 – 야후 파이낸스 서밋 – SEC 디렉터 코멘트)

 

cats.jpg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야후 파이낸스 서밋’에서 SEC 디렉터인 윌리엄 힌맨(william hinman)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발언이라 큰 관심을 받고 있고 투자자 사이에서는 호재라는 시각도 많네요.(이더리움 오르는 소리가 들리네;;)

 

그간 저 호위 테스트에 따라 이 녀석들이 증권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의견이 분분했는데 어째서 전향적인 태도로 바뀐 걸까요?

 

답은 원론으로 돌아갑니다. ‘탈중앙화’. 힌맨은 네트워크가 충분히 탈중앙화할 경우 제삼자로 인한 수익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증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제삼자가 기업 경영을 통해 수익을 내는 매니저/관리자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까닭이네요.

 

(야후 기사 본문에는 ‘If a cryptocurrency network is sufficiently decentralized and purchasers no longer have expectation of managerial stewardship from a third party, a coin is not a security, Hinman added’라고 서술합니다!)

 

처음 이더리움이 시작될 때는 이 곳이 어떤 곳인지, 누가 일하는지,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등등이 중요했기 때문에 ‘제삼자’가 명백해보였습니다. 힌맨은 이런 경우 ‘제삼자가 있다’고 간주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꾸준히 탈중앙화를 지향하기에 이 범주에서 벗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참조 – 그래도 몇몇 ICO는 증권으로 분류될지도)

 

더군다나 정보를 거의 독점하는 중앙화한 방식이 아니라는 데도 방점이 찍힙니다. 힌맨은 ‘규제당국의 역할은 투자자와 권유자 사이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있다‘고도 거론하죠. 이 지점에서도 탈중앙화라는 요인이 증권 여부와 연결된다고 해석해봄 직합니다..!

 

KakaoTalk_20170523_102010166.png

‘그래, 바로 이거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가 기존의 틀에 담기지 않고 새로이 해석될 여지가 필요하다고 늘 생각해왔는데

 

꽤나 흥미로운 시각을 선물받은 기분입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궁극적으로 그걸 지지하는 커뮤니티의 기여가 중요하고, 투자자든 사용자든 커뮤니티의 구성원이라는 당사자성을 띤다면, 정보가 수평하게 공유된다면 기존의 증권이라는 정의만으로는 완전히 포괄할 수 없는 거죠. 

 

(참조 – 그래서 규제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반대로 충분히 탈중앙화하지 않은 프로젝트라고 분류될 경우 그 곳의 토큰도 같이 ‘증권’으로 판가름날 확률이 높다는 의미겠고요. 힌맨 또한 현장에서 “디지털 자산 그 자체는 코드일 뿐이지만 그걸 통해 제삼자가 수익을 약속할 경우 투자 계약으로 간주해서 해당 자산을 증권이라 분류”한다고 미리 강조하네요@,@

 

규제당국의 수장이 이렇게 재밌는 관점을 건드린다는 데 작은 희열을 느낍니다🙂 도리어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탈중앙화가 원론적인 개념이라는 분위기도 적잖은 반면 이 핵심을 규제 당사자가 (다른 의미로) 짚어냈다는 게 재밌죠. 그렇다면 DPoS 같이 보다 중앙화한 네트워크의 토큰에 대해선 어떻게 해석될지 궁금합니다.

 

(참조 – 사용자로서 블록체인이 매력적인 이유)

 

 

 

 

 

댓글 (0)
Powered by RainBoard

패스워드 확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