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IT벤처에 관한 정부의 정책이 아쉽고 아쉽고 아쉽습니다. 4년 전 <이코노미스트>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가리켜 ‘캄브리아기’라 이야기했습니다. 고생대 무수히 많은 동물군이 등장한 것처럼 유망 벤처기업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뜻이죠. 정말 그랬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컴퓨팅이라는 ‘모바일’은 어마어마한 기회를 창출했고 가장 진보된 형태의 미디어인 SNS는 매우 효과적인 유통로를 제공했습니다. 덕분에 소셜커머스를 시작으로 메신저, O2O, 게임, 핀테크, 애드테크, 스낵콘텐츠, 인공지능 등 많은 곳에서 혁신이 이뤄질 수 있었죠.

그러다가 최근 2년간 모바일 보급이 천정에 오르고 소셜미디어 또한 예전만 못하면서 상황이 꽤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승이 있으면 하강이 있는 법이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무척 중요한데요.

어느 정도 규모를 이룬 회사에 대해선 더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에겐 디딤돌을 제공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규제해소와 창업환경 개선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행태는 거친 숨을 쉬고 있는 선수에게 모래주머니를 매달아주는 형국입니다.

혁신 비즈니스에 대해선 방관하거나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기성세력의 편을 들고 있고요. 취지는 좋으나 지나치게 급진적인 친노동 기조로 중소기업-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 직장인이 낸 소중한세금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흘러들어가고 있죠.

오죽하면 장병규 대표님이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이재웅 대표님이 혁신성장본부장을 맡았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헬조선이 살 길은 개방과 창업 뿐이라고 보는데요. 정부 내에서도 문제의식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좀 더 과감히 행동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