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의견

전기차 콘센트 신기술, '샌드박스' 넣자 8개월 헛바퀴

2019.10.08 17:40

에고.. ㅠㅠ

 

“차지인의 콘센트는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출시되지 못하고 있다. 샌드박스 지정 이후 국가표준원이 “시중에 사용되고 있는 법정 전기 계량기처럼 만들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 제품을 기존 전기계량기처럼 뜯어고치느라 추가로 6~7개월을 보낸 차지인은 다음 주쯤에야 겨우 제품(약 100개)을 내놓는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 최근 국가표준원에서 다시 통보가 왔다. “내년에 과금형 콘센트에 대한 새 표준을 내놓으니 그전에 만든 제품은 교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주어진 임시 허가 기간(2년)의 3분의 1이 제품도 내놓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 또다시 제품을 뜯어고쳐야 할 처지인 것이다”

 

“최영석 대표는 “정부가 사업성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지 9개월. ‘규제혁신’이라던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된 기업들은 “까도 까도 규제라는 현실은 요지부동”이라며 “규제 샌드박스에 넣어야 할 건 규제 샌드박스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478062

 

댓글 (1)
  • 모기킬러2

    모기킬러2

    2019년 10월 25일 오후 12시 29분

    허술한 제도가 기술개발을 가로막는 현실ㅠ
    정말 이름뿐인 규제 샌드박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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