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의견
빅데이터 3법 연내 통과되려나요
2019.10.29 10:40
타다는 불법 논란중이고…
한편에서는 빅데이터 3법 처리 여부 얘기 나오네요
이거 발의된 지 1년정도 되어가는 법안인데ㅋ
연내 처리 가능할런지…
이거 올해 통과 안되면 폐기되는거 아시나요?
새 국회에서 재발의하겠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거죠ㅋ
이 법안 자체의 필요성에는 여야 이견이 없는데
역시나 정치싸움입니다..^^
“여야 3당 간사 간 협의 끝에 다음달 19일 정무위 법안 제1소위에서 신용정보법을 의결할 전망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누군지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가명 정보`를 금융 분야 빅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통계 작성이나 연구 등에는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홍익표 의원은 “여야 간 법안에 대한 이견은 사실상 거의 정리됐다. 지난 법안소위에서 이견을 제시했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부·여당 안으로 거의 설득된 상황”이라며 “그러나 한국당이 개인정보법 처리를 조건으로 다른 법안을 연동 처리하려 고 해 법안소위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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