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는 ”검찰에 기소된 뒤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대통령도 법에서 금지한 것을 제외하고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얘기했는데, 국토부가 왜 진심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는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재웅 대표는 “타다는 법을 준수하며 만든 서비스지만 만약 법으로 할 수 없다고 해도 우선 허용한 뒤 환경, 고용 등 피해를 지켜보면서 후행해서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으면 갈등이 이렇게 첨예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타다는 택시가 아니라 누구나 필요할 때 수행 기사가 있는 차를 나눠 타도록 만든 서비스인데, 국토부는 그러지 말고 택시 회사가 되라고 한다”며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를 선언할 용기가 없다. 아직 측정된 피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미리 피해를 예상해서 택시 회사를 하라고 하면 효율화도 안 되고 모든 게 다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9&aid=0004454661&date=20191031&type=1&rankingSeq=9&rankingSectionId=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