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위원장이 오는 11월 26일에 임기가 끝나는데
매일경제에서 길게 인터뷰했네요
현안에 대한 고민들.. 이곳에 공유해봅니다

>>타다 관련

“지금은 신뢰가 아니라 서로 다름에 대한 인정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주장을 선명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뭐랄까, 맹신 수준이랄까. 서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툼이고,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 세계에 대해선 무시한다”

“타다 갈등에서 핵심은 택시 업계 ‘재산권’ 문제다…그렇다고 국회나 정부에 맡길 문제도 아니다.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서 일이 점점 더 꼬인 것이다. 결국 대화로 풀어야 한다.”

>>데이터 3법 관련

“‘데이터 3법’은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본다. 하나 아쉬운 것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처벌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인적으로는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등을 전폭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기업이 윤리적으로 잘못하면 회사가 날아갈 수도 있는 처벌 규정이 있으면, 정부 규제의 운신 폭이 넓어지고 혁신도 쉬워진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했다면 지금처럼 데이터 활용에 대한 편견이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업들이 보안에 투자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는 “지난 2년간 위원장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것은 ‘(내가) 정무적인 감각을 좀 더 발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라며 “3기 위원장은 정무적 역량이 뛰어나고 여야와 조율할 수 있는 분이 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밝혔다. “

(기사 본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458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