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자사 서비스를 우대, 경쟁사 배제
구글: 안드로이드 OS 기반으로 타 사업자 배제

공정위가 이런 사안들에 대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제재절차에 들어갔네요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사업자들의 경쟁을 막고 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가 키워드로 특정 상품을 검색할 경우, 네이버 스토어팜(현 스마트스토어) 또는 네이버페이(결제서비스) 등록 사업자 상품을 검색창 상단에 우선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이다”

“네이버가 자사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를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다른 동영상 서비스보다 우대해 노출한 점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참고 기사 –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515268)

구글코리아의 경우에는 국내 모바일 게임업체 등을 상대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한 것이 타 앱마켓 차별로 간주됐고요.

ICT 독과점 제재와…ICT 기업 자율성 침해는 한끗 차이인 것 같은데요ㅋ
이런게 다 자유경쟁 침해라면 너무 기업에 많은 걸 요구하는게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