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구글 지도반출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만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할까 합니다. 

 

요즘 IT벤처업계가 구글의

지도반출 요구를 두고 아주 시끄러운데요. 

 

PT

잠깐 관련 이슈에 대해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구글은

다양한 위치기반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림9

 

3D지도, 자동차 길찾기, 도보 길찾기,

자전거 길찾기, 실시간 교통상황, 내비게이션,

실내지도, 교차로 탐색기 등이 대표적이죠.

 

(사진=구글)

(사진=구글)

 

그런데 국내에서는

매우 불완전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위치기반서비스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세밀한 지도 및 공간정보가 필요한데요.

 

현행법상 1:2만5000 이상의 지도는

국외반출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안보 등의 이유죠.

 

(사진=기록화)

(사진=기록화)

 

대신 국토부, 미래부, 외교부, 국방부 등

8개 주요 정부부처가 참여하고 있는

‘협의체’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활용 가능한데요.

 

구글은 꾸준히 문을 두드렸으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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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식 기자

최용식 기자

안녕하세요. 최용식 기자입니다. 기업 및 산업에 대한 기사를 자주 쓰고요. 사람과 돈의 흐름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