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경업금지

지난달 23일 미국 기업들을

뒤흔든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 Federel Trade Commission)가

경업금지 조항(Non-competition clause)을

금지하기로 한 겁니다.

'경업금지'(競業禁止)는

재직 시에는 물론, 회사를 떠난 후에도

직원이 동종업계에서 일하거나 창업해

기존 회사와 경쟁하는 걸 제한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일을 하는 걸 막는

'겸업금지'(兼業禁止)와 다릅니다.

이번 FTC 발표의 파장이 큰 건

그 내용의 파급력과 적용 범위가

미국 노동시장의 틀을 바꿀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 발표로 새로운 계약은 물론이고

기존에 맺었던 경업금지를 약속한 계약까지

무효가 됩니다.

(연봉 15만달러(약 2억원) 이상의

고위 임원에 대한 기존 계약은 유효하지만

앞으로는 고위 임원에 대해서도

경업금지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노동자 5명 중 1명이

경엄금지 의무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으로 3000만건 이상의 계약이

무효가 될 거라고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905563" align="alignnone" width="600"]

(출처=셔터스톡)[/caption]

효력이 발생하는 건 8월부터지만

벌써부터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수천만 명에 이르는 인재들이

자유계약(FA) 선수가 되는 셈이니까요.

이번 결정으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한 건

테크 업계입니다.

빅테크 기업 상당수가 고용계약 시 경업금지 조항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부상하면서

이들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뛰어난 직원을 붙잡아 두기 위한 수단으로

경업금지 조항을 활용해왔습니다.

퇴사 후 동종업계·유사업무에서

일하는 걸 금지한 건

사실상 '이직 금지 조항'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이브-민희진 사태, 자본에서 천재로 넘어가는 헤게모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