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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전규제 '온플법' 불씨 되살아나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92/0002315185?type=series&cid=2000541
이성봉 기자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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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섰던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전 규제 성격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입법안이 재추진될 전망입니다. 매출액이나 이용자수가 일정 수준을 넘는 플랫폼 기업은 ‘지배적 사업자’로 간주돼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 등 더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