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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해외 기업 독과점 부추겨… 中공룡에 안방 내줄 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19772?sid=105
이성봉 기자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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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입법을 두고 "국내 기업만 발목 잡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구글, 메타 등 외국 플랫폼도 규제 대상이라는 것이 공정위 입장이지만, 해외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만 규제로 성장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글, 메타 등 외국 플랫폼도 규제 대상이라는 것이 공정위 입장이지만, 해외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만 규제로 성장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