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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윤곽… ‘유니콘’ 뒷발만 잡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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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봉 기자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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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 규제 법안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의 윤곽이 드러났다. 핵심은 구체적인 연매출액과 시장 점유율, 이용자 규모 등을 기준으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미리 지정해 사전 규제한다는 것이다.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규제 대상 범위가 결정되는 만큼 플랫폼 업계에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