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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결국 폐기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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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봉 기자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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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횡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안의 핵심 조항인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국내외 업계와 학계 반발에 밀려 사실상 원점 재검토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 제정을 재추진하더라도 규제 수위가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