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택시 4개 단체와 집권 여당 택시-카풀 TF 위원장,
국토교통부, 그리고 카카오가 참여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문이 도출됐습니다.

<합의문>

택시 – 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여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

2. 국민들의 교통편익 향상 및

택시서비스의 다양화와 제1항의 이행을 위해

택시산업의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

3.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오전7시~9시, 오후6시~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다.

4.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5.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

6. 택시 업계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하여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 합의문의 긍정적인 요소를 찾자면
그간 가격 선택, 자동차 조건 등

여러 규제에 발목 잡혀 있었던 택시 산업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택시 업계가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풀려버린
개인 택시 면허를 어떤 방식으로든 회수하고

잘못된 사납금 구조를 혁파하며,
택시 업계의 매출 향상을 위해 플랫폼과
협력하는 데 합의한 것이죠.

카카오, '카풀'을 볼모 삼아 '택시 업계'를 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