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신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았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무신사는 입점한 브랜드중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른바 '전략 브랜드'들과는 입점 계약 외에

'파트너십 협약서'를 별도 체결하는데요.

이 협약서에 타 플랫폼 입점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의 조건 등의 내용이 있었고,

이것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로 해석되며

공정위의 타깃이 되었다는 겁니다.

[note]최혜 대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자사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거래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등

거래조건을 다른 유통경로 대비

동등하거나 더 유리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

[/note]

실제로 무신사에 확인해보니

공정위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법조인 등 전문가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공정위 현장 조사는 사실상

경찰이나 검찰의 압수수색 수사와

비슷하게 진행되는,

형사 절차상의 수사 혹은 압수 수색에

준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제성은 그보다 낮긴 합니다)

즉, 그냥 지나칠 해프닝은

분명 아니란 것이죠.

오늘 이 기사에서는

무신사가 공정위의 타깃이 된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십 협약서에 대해

무신사의 파트너십 협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매체가 보도한 바 있는데요.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파트너십 협약서의

제3조 판매처의 확인에는

'본 협약 체결 후 입점사가

상품을 타 온라인 판매처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무신사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또한 제4조 유통 범위에는

'무신사의 권한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처는

무신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처 전부로

한정한다'고 명시됐습니다.

그 외 아래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note] 브랜드 상품 매출이

무신사에 집중될 수 있도록

판매 가격과 재고 공급 등에 있어

타 판매처보다 불리하지 않은

판매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전략 브랜드가 협약을 위반할 경우

거래 제한 정지까지 가능하며,

해지 귀책 사유가 브랜드에 있을 경우에는

파트너 성장 지원금을 돌려줘야 한다.[/note]

이러한 내용들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을 통해

멀티호밍 제한(타 플랫폼 이용 직·간접 방해),

최혜대우 요구 등을

경쟁 제한 행위로 규정한 것에

상당 부분 해당됩니다.

이 기사에 나온 회사·투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