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 사업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상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를 종료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의료현장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6월 1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자로 계도 기간이 종료됐죠.

이제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을

위반하는 의료기관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핵심은 비대면진료를

재진 환자 중심으로 허용하고

약 배송이 금지되어 처방 약을

약국에 직접 방문해서 수령하도록 하는 거예요.

(참조 –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안내)

섬, 벽지 환자, 장기요양등급자,

감염병 확진자 등을 제외하고는

초진이 허용되지 않고요.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30일 이내 대면하여 진료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만 재진이 허용됩니다.

다시 말해 감기 증상으로

비대면진료를 받고 싶다면, 한 달 내

감기로 대면진료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하고

해당 대면진료를 받은 병원에서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note]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소아 환자는

휴일, 야간 한정으로 비대면 상담 가능[/note]

언뜻 봐도 이러한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요청의 99%가 초진 환자였고요.

또한 환자가 스스로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임을 서류로 증명해야 하고

의료기관은 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