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 도입된 이후

첫 전면 개정인데요.

그동안 이 법은 산업계와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담당자 형사 처벌은 과중하고요"

(산업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이

너무 가벼워서 큰 효력이 없습니다"

(시민단체)

이런 여러 의견을 수렴 및 조율해서

이번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정부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발의된

20개 법안을 통합했다고 하니,

복잡다단한 논의가 있었나 봅니다.

9월 15일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840931" align="alignnone" width="494"]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caption]

전체적으로 산업계에

더 유리한 방향이지 않나 싶습니다.

1) 과징금은 크게 올리지 않았고

2) 개인정보 처리 절차는 보다 간소화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 처벌은 축소

했거든요.

또한

4)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 도입 등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실질 심사가 시행되며

5) 개인정보수집 이용 절차는 복잡해졌고

6)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처벌 조항은 많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