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외부 필자인

김민규(구피생이)님의 기고입니다.

7.10 대책으로 또 한 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규제가 나오고

새로운 법이 생겨나고

설왕설래가 이어지지만

현재까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 과정이나 결과로 볼 때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KB국민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초 6억원에 못 미쳤던

서울 시내 아파트 중위가격은

2020년 7월 현재 9억원 선을 돌파하였으며,

지난 3년여간

무려 22번의 대책이 쏟아졌지만

집값을 안정화하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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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직방)[/caption]

집을 가진 사람은

그 지위가 더욱 굳어졌고,

가지고 싶은 사람은

그 길이 더욱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즈음에서,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를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서막,

2017년 8.2 대책

무엇이 출발점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시초가 되는 것은

2017년 8.2 대책이었다고 봅니다.

서울 시내 청약은

갑자기 가점제 100%가 되었고,

경쟁률이 100:1에 달하는 상황에서

최소한 60점에 육박하는 가점을

모아야만 당첨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는 '무주택 10년 이상을 유지하고,

부양가족이 2명 이상 있는'

40대 초중반 이상이어야 청약 당첨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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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직방)[/ca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