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외부 필자인

안일운님의 기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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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과 비트코인, 출처=셔터스톡)[/caption]

'리플(XRP)'은 리플랩스가 개발한 암호화폐입니다.

리플랩스는 빠른 결제 속도와 투명성을 무기로

지금까지 시중은행이 장악한 국제 송금 시장을

차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에 공감한 투자자들의 면모와 실용성을 앞세워

개발 초창기부터 큰 인기를 누려왔죠.

현재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상위권에

꾸준히 포함된 이른바 '메이저 코인'입니다.

(참조 - 암호화폐는 비트코인뿐?.. 알트코인 TOP 10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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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가격 현황, 출처=코인원)[/caption]

그런데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미국 증권법에 따르면

증권을 공모 방식으로 판매하기 위해선

누구든지 SEC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리플도 증권으로 해석되므로

리플랩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는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즉, SEC는 가상화폐 리플을

'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소송은 법조계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업계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정말 리플을 증권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일단 리플부터 다른 주식이나 금융투자상품과

동일하게 SEC 규제를 받게 되고요.

이후 대부분의 다른 가상화폐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

금융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도권 금융 규칙과는 다른 영역에서 발전하던

가상화폐 업계 판도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둘러싼 리플과 SEC의 대결, 왜 중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