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한 언론 기사가

스타트업씬을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거래 플랫폼인 뮤직카우가

거래 중단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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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뮤직카우)[/caption]

금융당국이 뮤직카우가

음악 저작권을 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증권성 거래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으로 결론 나면

미인가 영업행위를 한 셈이 되므로

거래 중단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금융당국은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통해 증권성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note] 하위 테스트(Howey Test)

현금 등 화폐를 투자하고 해당 투자를 통해

일정 이익을 거두면 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미국의 판례 [/note]

사실 뮤직카우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지난해부터 있었습니다.

스타트업씬의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투자자 안전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혹은 운영 방식은 적법한지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마침내 금융감독원이

뮤직카우의 서비스가 인가받지 않은

유사투자업이라는 민원을 접수하고

검토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뮤직카우에 이처럼

큰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뮤직카우는 현재 회원 수 100만명을 넘긴

투자 플랫폼입니다.

누적 거래액은 3399억원에 달합니다.

또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되기도 할 만큼

조각투자업계에선 선두주자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미술품, 한우, 시계 등

조각투자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올해는 본격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뮤직카우에 대한 당국의 판결은

꽤 많은 것을 의미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