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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엠
"저희는 한국회사니까 제주도에서 코인공개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 개인적으로 아는 창업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인터넷업계에서 활동했으며 지금은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통화내용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조만간 코인공개(ICO)를 할 예정인데 싱가포르나 스위스가 아닌 한국에서 하겠다" 이 소식을 아웃스탠딩을 통해 알리고 싶다네요. 아시다시피 금융위는 2017년 9월 ICO를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하고 전면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이를 금지하는 이유는 엄선된 사업자에게만 라이센스를 줌으로써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함. 더 나아가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안인 '유사수신행위법'에 ICO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기로 했는데요. 아직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그 누구도 섣불리 나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무부처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으니까요. 그래서 굳이 한다면 한국이 아닌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싱가포르나 스위스와 같은 해외에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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