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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스타트업 법인설립 전에 고려할 점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이택경님의 기고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타트업의 법인설립과 등록요건 관련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지 않으면 이후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제가 스타트업을 지켜보고 조언하며 경험한 법인설립과 등록요건에 대해 주의해야 할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법인설립, 서두를 필요 없다 간혹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스타트업은 투자유치에 문제가 있냐고 문의하기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매쉬업엔젤스가 투자할 때 해당 스타트업의 첫 번째 투자자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개인사업자 형태거나 혹은 아예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투자가 확정되고 나서야 법인설립을 진행하기도 됩니다. 법인설립부터 서두르는 스타트업도 있는데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회계/세무/법무적 처리도 꼼꼼하게 절차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점주주에게는 법인이 체납한 세금에 대한 납부 의무가 주어지며, 대표에게는 미지급 월급을 비롯해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도 하는 등 리스크가 생깁니다. 또한 설립한 법인을 정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법인설립의 부담과 리스크를 고려할 때, 심플하게 개인사업자로 출발하거나 혹은 사업자 등록 없이 시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B2B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법인이 아니면 계약이 힘들다든지, 또는 특정영역 사업을 위해서는 일정한 자본금을 가진 법인이 있어야만 가능한 경우처럼 초기부터 법인설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초기엔 비즈니스 본업에 좀 더 집중하고 팀이 셋업되면 지분율 등도 같이 고민해보며, 투자유치 시점에 법인을 설립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택경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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