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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
전국민에게 150만원 현금 지급..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 글은 우샤오보채널 콘텐츠를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지난 2월 26일 홍콩 재정사(기획재정부와 비슷한 역할)는 2020/2021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꽤나 충격적인 정책을 들고나왔는데요. 바로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현금 153만원(1만홍콩달러)을 지급하겠다는 건데 지급 대상자는 무려 700만명에 달한다고 하죠. (참조 - 연합뉴스 기사) 사실 홍콩이 일반 시민들을 향해 현금을 무상으로 지급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2011년엔 92만원(6000홍콩달러)을 지급했는데 당시 지급대상자는 612만명이었죠. 홍콩과 가까운 마카오도 지난 24일 영주권자는 148만원(1만마카오파타카), 비영주권자에겐 89만원(6000마카오파타카)를 지급하는 안을 결의해 발표했습니다. 사실 마카오는 13년 연속으로 이러한 '현금 퍼주기'를 시행해 왔는데요. 원래 7월에 지급하던 것을 올해는 '코로나19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4월로 앞당겼다고 합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국가가 그냥 돈을 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지만 실제로 스위스에선 매월 약 315만원(2500스위스프랑) 지급하겠다는 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쳤다가 투표한 250만명 중 76.9%가 반대해 무산한 적 있죠. (참조 - 스위스 국민들 월 300만원 기본소득안 거부한 이유는?) 그렇다면 스위스는 왜 이 정책에 반대한 것이며 '현금 퍼주기'는 나쁜 정책이라서 그런 걸까요? 이론적 배경
우샤오보
20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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