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옥다혜님의 기고입니다. 드라마 '스타트업'을 볼 때만 해도 개발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쟁이 생기는 줄 몰랐습니다. 수지나 남주혁이 해커톤에서 뚝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던 모습, 저만 기억하는 건 아니겠죠? 이후 스타트업 변호사로 일하다 보니 '제대로 개발 완료되는 소프트웨어가 존재하는 게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 같은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찾는 존재입니다. 요즘이 지원 사업 마감 시즌이기도 하고요. 상상을 현실로 만든 결과물과 마주하는 시기다 보니 갈등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외주 개발이 생각처럼 잘 진행되지 않았을 때, 어떤 광경이 벌어질까요? 장 대표와 개발자 김군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장 대표입니다. 이번에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개발자 김군에게 외주 용역을 맡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이번에 장 대표님의 개발 외주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억울합니다. 장 대표는 한 법무법인에서 사무직원으로 일하다가 퇴사했습니다. 전문직 시장이라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론 비효율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CD 음반 제작 업체 사장 A라고 합니다" "CD 제작이 사양 산업이긴 해도 아직까지 거래처가 2000개에 달하는데요" "문제는 바빠도 너무 바쁘다는 것입니다. 거래처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바로 견적서도 보내야 하고, 배송도 해야 하죠.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일이 많아요" "CD 제작이라는 것이 본디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앨범 커버 디자이너, 인수 담당자 등과 계속해서 주문 내역을 공유해야 하는데요" "제가 보낸 내용을 다른 협업자가 이해했는지 거래처에 이대로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를 매번, 일일이, 혼자서 확인해야 했죠" "하루는 건강검진 중인데도 거래처에 견적서를 보내야 했다고요" "견적서를 이동할 때 빠르게 보낼 수만 있다면.. 항상 간절히 바라왔던 일이지만 해결이 어려워 작업실에 묶여 있어야 했죠" "견적서 좀 천천히 보내면 안 되냐고요? 모르시는 말씀. 이 바닥에서 속도는 곧 신뢰를 의미합니다. 빠릿빠릿하게 일을 처리할 거라는 믿음을 주죠" "견적서라고 해봤자 얇은 간이 종이에 임시로 적어두는 내용을 찍은 다음 문자로 보내는 수준인데요" "대부분 단골 영업인데, 단골에게 매번 서류를 쓰자고 하기 어렵습니다" "정식 서류를 쓰자고 하는 순간 '나를 못 믿는구나'의 분위기로 바뀌니까요" "문제는 계약 관계가 틀어졌을 때 마땅한 보호책이 없다는 것이죠" "정산도 주는 대로 받는 분위기가 돼서 손해를 보더라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CD 음반 제작 업체 사장 A씨의 고민) 국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구는 200만명인데요. 넓은 의미로는 프리랜서까지 750만명 이상입니다.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수 100만명에 달하죠. 특수고용근로자란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양태용님의 기고입니다. A씨는 최근 출시한 '갤럭시Z 플립3'가 끌립니다. 하지만 하필 올해 초에 '갤럭시S 21'을 구매해서 휴대폰을 또 살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러던 중, 얼마 전에 폰을 잃어버려서 중고로 사야겠다는 친구 B의 말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B야. 혹시 내가 쓰는 S21을 살 생각 없어? 올해 초에 사서 깨끗하거든" "가격만 맞으면?" "15만원 어때?" "콜!" 두 사람은 다음 날 2시에 강남역에서 만나 휴대폰과 현금을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A는 당근마켓에도 S21 판매글을 올린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S21을 20만원에 구매하겠다는 C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5만원이나 더 벌 수 있다는 생각에 A는 당장 나가 C에게 S21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강남역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야! 왜 안 나왔냐? S21 거래하기로 했잖아!"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어ㅎㅎ" "..(어이없음)"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이택경님의 기고입니다. 투자계약은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권한과 의무관계를 명시하는 문서로 계약 후 이어지게 될 장기간에 걸친 파트너십을 규정하기 때문에 무척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투자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관련한 법적인 사항도 잘 이해해야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협상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고 계약 후 본의 아니게 계약을 위반하는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투자계약서의 주요 항목에 대해 알아보고 주의할 사항과 일부 사례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설명할 내용은 어디까지나 계약서의 주요 항목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참고 정도로 생각하길 바랍니다. 개별 투자계약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투자계약 전문 변호사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계약서에선 문구의 미묘한 차이나 때론 쉼표가 어디에 찍히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국내 VC의 투자계약서 분량은 보통 총 30~40페이지 정도입니다. 참고로 매쉬업엔젤스의 미국법인 포트폴리오팀이 미국 VC로부터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한 사례를 보니 계약서 분량이 100페이지 정도 되더군요. (주요 항목은 국내 투자계약서와 유사하지만 일부 차이가 있으며 양식이 다르고 용어를 하나씩 정의하는 등 전반적으로 더욱 상세한 편임) 매쉬업엔젤스의 경우 초기 스타트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계약서를 비교적 간단하게 쓰고 일부 상세 항목은 후속 투자자를 따르도록 생략하기 때문에 약 10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죠. 발행 주식/채권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