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이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16억 42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2002년부터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공정위는 넥슨이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운영 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변경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조치했는데요. 넥슨은 관련 사항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검토할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어요. 다소 억울한 지점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한 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넥슨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우선 이번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메이플스토리는 넥슨의 대표 IP 중 하나입니다. 2003년 서비스를 시작해 지난 2023년 20주년을 맞은 장수 IP이기도 하죠. 국내 온라인 게임의 성장을 이끈 대표 게임이기도 하고요. 메이플스토리의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상당합니다. 넥슨은 국내 게임사 중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건 스테티셀러의 안정적인 성과가 자리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죠. 메이플스토리는 던전앤파이터, FC 온라인과 함께 넥슨 매출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단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지역에서도 메이플스토리의 영향력은 여전합니다. 지난해 중국에선 메이플스토리M이 큰 성공을 거둔 바 있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지 약 35일 만에 약 742억원(55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두었거든요.

"대한변호사협회가 없어지지 않는 한 로톡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둘 중 하나는 끝나야 끝날 일이죠"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소속 변호사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로톡은 2014년에 출시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인데요. 이용자는 로톡에서 변호사를 검색하고 상담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로톡은 회원으로 가입한 변호사가 지불한 광고비로 수익을 창출하는데요. 특정 분야마다 다수의 키워드를 제공하고 해당 키워드나 분야를 신청한 변호사로부터 정액 광고비를 받고 있습니다. (참조 - 로톡 분쟁으로 보는 전문가 집단 vs. 플랫폼 기업) 변협은 2021년 5월 내부 규정을 개정해 법률 플랫폼 서비스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변회는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의 탈퇴를 요구했죠.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2021년 6월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공정위에 변협 등을 신고했습니다. 이에 공정위가 변협과 서울변회에 소속 변호사를 상대로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원(잠정)을 부과한 것이죠. 이번 조치는 사업자 단체가 구성 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의 이용 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변협은 공정위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불복 소송 제기 등에 나서겠다 밝혔습니다.

쿠팡이 CJ제일제당과 싸웠습니다. 납품단가를 놓고 협상을 진행하던 중 조율에 실패하면서 갈등이 드러났는데요. 이 갈등은 해를 넘길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건 두 회사가 서로를 향해 "상대방이 갑질을 했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1년 쿠팡 매출은 약 22조원입니다. CJ제일제당은 약 26조원이죠. 20조원 넘게 버는 두 공룡 기업이 상대를 공격하며 자신들이 '을'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업계는 가격 결정권을 쥐기 위한 신경전으로 보고 있는데요. 쿠팡이 이제 전통 대기업과 신경전을 할 만큼 성장한 것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쿠팡은 얼마나 컸길래 CJ제일제당과 맞짱을 뜨고 있는 걸까요? 왜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제조사와 갈등을 만드는 걸까요? (참조 - '햇반' 왜 안 보이나 했더니…쿠팡 vs CJ '살벌한 전쟁') 쿠팡과 CJ 중 누가 갑인가요? 두 회사의 주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쿠팡은 CJ 측이 평균 이상으로 상품 공급가를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일보는 쿠팡 측의 입장을 전하며 CJ제일제당이 쿠팡에 납품하는 상품의 공급가를 과도하게 인상했다고 보도했죠. 육류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16%인데 CJ제일제당이 스팸 공급가를 69% 인상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참조 - 쿠팡, 올해 CJ 공급가 평균 15% 올려줬다) 또, 쿠팡은 CJ제일제당이 납품 물량 계약을 미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J제일제당의 납품률은 50~60%대 수준에 불과하다고 전해지는데요.

"사망여우를 만나려고 시도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와디즈 관계자) 지난 7월 2일 와디즈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참조 - 공정위, 와디즈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는 '펀딩 기간 종료 후 펀딩 취소 불가' 조항이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해외유통 상품이 펀딩 대상이 될 경우 구조나 방식만 펀딩을 빌린 것일 뿐이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매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및 환불 등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2019년부터 와디즈는 이와 관련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참조 - 중국산 칫솔이 혁신상품? 와디즈 검증 부실 비난) (참조 - 또 터진 와디즈 불량중개 논란, 재발방지책 효과 없었다) 일부 업체가 와디즈를 통해 짝퉁, 카피캣 혹은 중국 도매업체 상품을 값싸게 들여와 자체 제작이라고 속여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겁니다. 이번 와디즈의 시정 조치는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의 고발이 주요했는데요. 이들과 함께 큰 역할을 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바로 유튜버 '사망여우'입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9월 1일, 이른바 유튜브 '뒷광고'가 금지되었다는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참조 - SNS ‘뒷광고’ 오늘부터 금지…‘체험단·정보성’ 표시 불가) 공정위의 발표를 요약하자면 ㅇ 사실상 돈 받고 진행한 광고, 협찬인데 ㅇ 그게 아닌 것처럼 상품, 서비스를 드러내면 '위법'이라는 겁니다. 사실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서는 예전부터 규제한 사안인데요. 왜 갑자기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문제가 된 유튜브는 미국 회사인데, 한국 공정위에서 규제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대체 왜 돈을 받고 상품을 드러내는 게 문제가 될까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간접광고' 규제 방식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접광고/PPL 규제, 온라인으로 넘어오다 PPL(Product PLacement)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콘텐츠에 간접적으로 등장시키는 방식입니다. 헐리우드 영화에 '소품' 형태로 상품을 등장시키면서 시작됐죠. 첫 PPL 성공 사례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E.T'를 많이 꼽습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13일, 빅 이슈가 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독일계 배달서비스 업체 ‘딜리버리히어로’에 회사를 매각한다는 소식입니다. 공교롭게 배민으로 주문한 음식을 먹다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40억달러(4조8000억원)가 오가는 ‘빅 딜’이 이뤄진 겁니다. (참조 - 배달의민족, 4조8000억대 지분매각 ‘글로벌 대박’) 대략 한 달 동안 업계의 모든 이슈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활활 타올랐습니다. ‘국민앱’에 가까운 배민이 독일 회사가 된다, 배달수수료가 급증해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 그동안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이 ‘합병’이 과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입니다. 합병이 안 되면 논란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테니까요. 즉, ‘공정거래법’이 이 이슈의 핵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전혀 예상치 못했던 법률이 스타트업의 빅딜이나 사업 자체, 그리고 기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곤 합니다. 창업할 때는 인허가, 성장할 때는 광고법, 노동법, 해당 사업법, 가끔은 개인정보 이슈에 부딪히고, 경쟁에서 승리하면 공정거래법이 있죠. 배민이라는 스타트업이 탄생한 뒤, 성장하여 하나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때까지 직면했던 법률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사업은 기존 법령을 살짝 이용하면서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