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vs 프롭테크업계, 제2의 타다 사태 일어날지도
프롭테크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승격과 가입 등록 의무화가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놓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프롭테크업계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프롭테크업계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제2의 타다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하고 있고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은 꼭 필요한 법안이며 플랫폼을 억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정말 제2의 타다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정의당, 여당인 국민의힘 일부 의원까지 공동 발의했어요. 여야 의원이 함께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임의 설립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합니다. 그리고 이 협회에 회원을 관리, 지도, 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가 개업하면 이 중개사협회에 회원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단체로 승격하는 만큼 국내 모든 공인중개사를 품고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것입니다. 김병욱 의원은 법안의 필요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중개 업무가 복잡다단해지면서 법령으로는 시의적절하게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단속과 개업 공인중개사의 윤리인식 제고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및 회원 의무 가입과 지도, 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회원을 관리 감독할 필요는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