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롭테크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승격과 가입 등록 의무화가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놓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프롭테크업계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프롭테크업계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제2의 타다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하고 있고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은 꼭 필요한 법안이며 플랫폼을 억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정말 제2의 타다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정의당, 여당인 국민의힘 일부 의원까지 공동 발의했어요. 여야 의원이 함께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임의 설립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합니다. 그리고 이 협회에 회원을 관리, 지도, 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가 개업하면 이 중개사협회에 회원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단체로 승격하는 만큼 국내 모든 공인중개사를 품고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것입니다. 김병욱 의원은 법안의 필요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중개 업무가 복잡다단해지면서 법령으로는 시의적절하게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단속과 개업 공인중개사의 윤리인식 제고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및 회원 의무 가입과 지도, 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회원을 관리 감독할 필요는 무엇일까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김민규(구피생이)님의 기고입니다. 이것은 스물다섯 번째 부동산 대책일까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리를 내려놓고, 후임자가 지명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김현미 장관의 퇴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9년 3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던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주택 논란으로 사퇴하면서 김현미 장관의 사임은 좌절되었던 바 있는데요, 덕분에 김현미 장관은 현 정권의 원년 멤버로서 아주 오랜 기간 장관의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선되고, 이제 앞으로 또 한 번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저는 냉정히 지난 3년여의 시간을 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매월 쓴 '월간 부동산'을 잠시 접어두고, 이번 달에는 과거로 돌아가, 그 당시의 기억들을 소환해 보고 싶은데요, 지금 겪는 부동산 문제들이 새롭게 발생한 이유 때문에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8.2 대책이 발표되기도 전인 2017년 7월에도 어느 정도 예견 가능했으며 이미 누적되고 있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아래 글에서 인용한 부분은 김현미 장관이 취임하고 한 달여가 지난 2017년 7월 29일에 제가 부동산 문제를 진단하면서 내렸던 판단들입니다. (참조 - 욕망의 통제) 당시와 지금 사이에 실제로 발생한 구조적인 변화는 그리 많지 않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같은 상황인 대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에는 변한 것이 거의 없으며, 같은 방향의 관성으로 오히려 더 끌려가고 있을 뿐이니 그 답답함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17년 당시의 시각을 잠시 빌려와, 오늘날의 부동산 문제를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7년 글을 인용한 부분은 [대괄호 내 보라색 글자]로 구분해 표기합니다.

쏘카에게 2020년 상반기는 잔인한 시기였습니다. 많은 논란 끝에 지난 3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그 결과 쏘카는 기사 포함 렌터카로 운영되던 타다 베이직을 종료했습니다. 타다 베이직에 사용되던 카니발 차량 1500대 정리하며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요. 전체 300억원 규모로 인수해 타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자회사 VCNC 인원의 대거 퇴사 등 막대한 투자 손실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적자액 1700억원, 현금성자산이 9억원까지 떨어졌던 쏘카는 창사 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참조 - '타다 사태'가 쏘카 재무제표에 끼치는 영향은?) 또 1만2000여명의 타다드라이버가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됐죠. 그럼 쏘카는 미래는 정말 암울할까? 최근 쏘카 관계자를 만나 회사 내부 사정을 들어봤는데요. 타다 종료 등으로 회사가 정말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나 서서히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쏘카는 최근 창사 이후 2번째로 신입 개발직군 공채를 실시했는데요. 새로운 직원을 다수 뽑는다는 건 회사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카플 플랫폼 스타트업 풀러스 기자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면 이 회사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스타트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조 - 이동 수단 공유 시대, 카풀로 풀겠다) (참조 - 풀러스, 출퇴근 시간 선택제 시범 운영) (참조 - 서울시, 카풀앱 풀러스 고발.."스타트업 업계 고발 철회하라") (참조 - 풀러스 구조조정 사태를 바라보며) 출퇴근 시에는 유상 카풀 운행이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한국형 우버 서비스를 시작,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도입해 사실상 24시간 카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약 1000억원의 기업가치로 22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죠. 하지만 바로 서울시가 불법 영업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플러스는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2016년 5월 베타 서비스 이후 1년여 만에 75만 유저를 모집해 (드라이버 31만명, 라이더 44만명) 서비스 이용자를 늘렸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풀러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고발 이후 실제 법적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지만 드라이버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의도 또는 소소한 용돈 벌이로 시작한 일 때문에 최악의 경우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드라이버들의 참여는 서서히 줄기 시작했습니다. 드라이버가 줄어드니 당연히 이용자들은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