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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해이
‘크립토 윈터’를 불러온 규제 공백, 2023년에는 달라질까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옥다혜님의 기고입니다. 2022년은 그야말로 '크립토 윈터'였습니다. 딱 1년 전인 2021년 11월,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역대 최고인 55조2000억원(3조480억달러)을 찍었습니다. 루나는 2022년 5월 초까지 시가총액 50조원대로 가상자산시장에서 10위권이었습니다. 루나 폭락 사태로 단 48시간 만에 이 50조원은 증발해버렸습니다. (참조 - '시총 50조' 단숨에 사라진 테라-루나) 테라-루나 사태를 시작으로 파산하는 가상자산 업체가 급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6월에는 100억달러(12조7600억원) 규모 자산을 관리하던 가장 영향력 있는 암호화폐 전문 헤지펀드 '쓰리애로우캐피털(3AC)'이 파산했습니다. (참조 - 10조 넘는 암호화폐 관리하던 '3AC'는 왜 순식간에 파산했나) 2021년 10월 기준으로 자산 규모 260억달러(33조원)를 자랑하던 암호화폐 대출업체 '셀시우스'도 2022년 7월 파산했습니다. 급기야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 'FTX'마저 크립토 윈터를 버텨내지 못하고 11월에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참조 - FTX ‧ 3AC ‧ 블록파이 ‧ 셀시우스 등 올해 파산한 암호화폐 기업들) (참조 - 암호화폐 시장 대혼란) 가상자산 폭락 및 업체 파산으로 발생한 막대한 피해는 경영진 책임 추궁으로 이어졌습니다. '테라폼 랩스' 창업자 권도형이 아직도 쫓기고 있는 와중에 공동창업자 신현성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된 상황입니다. (참조 - 테라·루나 공동창업자 신현성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
옥다혜
법무법인 미션 변호사
2023-01-06
오스템임플란트 재무제표로 살펴보는 '횡령 사건' 정리 방법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이승환님의 기고입니다. 2022년을 상징하는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인플레이션, 전쟁, 경기침체 등 암울한 단어를 생각하는 분이 많을 듯한데요. 국내 이슈를 점검하다 보면, 부끄럽게도 '횡령', '배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횡령은 사전적 정의에서 드러나듯이 '보관하던 재물을 점유하는 행위'입니다.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탈취와는 차이가 나죠. 공금이거나 회사가 예치해 둔 자금에 손댄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1명이 아니라 다수일 수 있고, 누가 피해받았는지 특정하기도 힘들 수 있습니다. 올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횡령이라는 사실이 웃프지만, 1880억원에 달하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배임 공시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상장사 기준으로 역대 최고액이기도 했지만요. 이어진 금괴 발견, 가족의 연루, 동진세미켐 주식투자 폭망 등 실타래처럼 드러난 범행은 한 편의 영화를 방불케 합니다. 아버지의 자살과 가족 전원 실형이란 마무리까지.. 좀처럼 찾기 힘든 드라마틱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횡령 사건이 재무제표상으로는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2022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올해 발생한 횡령 사건이 해당 회사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반영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FY22~17 연결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참조해서 작성했습니다.
이승환
2022-12-23
왜 한국 사회에선 힘희롱이 만연한 걸까?
여기는 판교의 한 카페, 한 쌍의 남녀가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빠, 호식이 치킨 기사 봤어?" "정말 딥빡이지?" * 딥빡 = 영어로 깊다는 뜻의 deep과비속어 빡침의 합성어 (참조 - 호식이 두 마리 치킨' 회장, 20대 여직원 성추행 혐의 피소) (참조 - 여직원 성추행 논란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 조세 포탈 '재조명') "맞아!!!" "21세기 대한민국에서,그리고 대명천지에 그런 일이 벌어지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지" "그치 그치?" "근래에 터지는 일들을 보고 있으면한국 경영진들은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엄청 더 심한 것 같아" "피자 프랜차이즈 기업 회장이경비원을 폭행하지를 않나"
윤성원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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