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IT벤처업계에서 흥미로운 뉴스가 떴습니다. 공정위와 네이버가 정면으로 맞붙은 것입니다. 오랜 기간 공정위는 네이버를 손보려고 벼르고 있었는데요. 또 한번 포문을 열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부당행위를 문제삼으며 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죠. 사실 공정위는 2008년과 2014년에 네이버에 비슷한 액션을 취한 바 있고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시정방안을 요구했는데요. 대규모 과징금을 때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음.. 대체 어떤 일 때문일까. 한 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강력한 플랫폼 파워를 이용해 자사서비스를 우선 노출함으로써 다른 시장참여자를 부당하게 배제하고 공정경쟁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관련 이슈는 여러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략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가장 큰 이슈인 네이버쇼핑에 한정해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위의 공식입장을 들어볼까요? "네이버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2019년 12월이었죠. 당시 배달의민족은 요기요의 모회사 딜리버리히어로와 인수합병을 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참조 - 왜 배달의민족은 요기요의 제안을 받은 것일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시장에서 1-2등 회사 간의 결합인 터라 세간의 관심도 크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론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 대내외 많은 사람들은 독점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배달의민족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상황에서 그 뒤를 쫓고 있는 요기요와 합친다면 온갖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듯 한데요. 아직까지 결론을 나지 않았죠. 원래 작업은 30일 안에 마쳐야 하되 필요하다면 90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발생하는 자료요구 및 작업보완 기간을 포함하지 않죠. (참조 - 공정위 "배민-요기요 심사서 개편수수료·정보독점 집중조사") 어느덧 그 기간을 한참 넘었으니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 인터넷업계에서 독점 논란이 다시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화선은 '배달의민족' 인수 건이었죠. 독일계 IT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는 국내에서 배달앱 2등 서비스 '요기요'와 3등 서비스 '배달통'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1등 서비스인 '배달의민족'마저 집어삼켰습니다. 다시 말해 10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셈이죠. (참조 - 왜 배달의민족은 요기요의 제안을 받은 것일까) 세간의 시선은 꽤 불편합니다. 과점(50%이상)을 넘어 독점이라 그렇고요. 광고주 대부분이 자영업자인 터라 더욱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나쁘고 장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괜히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공정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법적인 감시와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부터 두 회사 간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 안된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와 관련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일은 법적/제도적인 이슈인 만큼 감성적 판단보다는 이성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배달의민족이 싫어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3년 전입니다. 한참 네이버가 독과점 이슈와 관련해여론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았을 때였죠. "무분별하게 신사업을 벌이고네이버라는 강력한 플랫폼에 연계시키니스타트업 기업은 도저히 버텨낼 수 없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과 다를 게 뭐냐" 네이버는 이같은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자벤처기업상생협의체라는 단체를 세운 뒤워너비, 윙스푼, 윙버스, 네이버 키친,네이버 쿠폰, 네이버 굿모닝 등문제가 되는 6개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 발표했죠. 저도 취재기자로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한 스타트업 대표님의 발언이 기억에 남습니다. "좋아해야 할지 싫어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솔직히 실효성 여부에 대해 판단이 서지 않거든요.미봉책이 아닌 상생안이 됐으면 합니다" 당시 제 입장은 네이버 독과점 논의는인터넷산업 생태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니 조금 멍해졌습니다. 일부 스타트업 기업이 이성적, 합리적 논의에 참여하기보다네이버가 위기에 몰렸다는 상황을 이용해뭔가 얻어내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사실 지금도 머리 속이 복잡합니다. "창업자는 독해야 하는구나.수단방법 가리지 말고 일단 생존해야 하니" 또 한편으로는 "스타트업이 약자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용해이익을 취하거나 이를 당연시 하는 게 과연 좋은 모습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