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오건영님의 기고입니다. 2019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분기의 마지막 달인 3월입니다. 제대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은 정말 빨리 흘러가는 듯합니다. 그리고 3월은 글로벌 금융 시장이 상당히 긴장할 만한 2개의 이벤트가 있는 달이죠. 하나는 브렉시트의 결정이구요, 다른 하나가 바로 미중 무역협상과 이에 따른 추가 관세 적용 이슈입니다. 뭐… 분위기 좋다는데… 잘 끝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을 듯합니다. 오늘은 3월의 문을 여는 중요한 이벤트!! 미중 무역 협상의 내면에 대해 샅샅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일단 기사 하나 인용하고 가죠. 조금 길긴 하지만 뒤의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꼼꼼히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중, 무역협정 이행안 합의에도… 미 ‘갈 길 멀어’ 낙관론 경계 (서울신문 2019. 2. 28)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했다. 그는 “(협상) 테이블에 오른 이슈들은 (중국의) 미국산 제품 추가구매 약속으로 해결되기에는 너무나 중대하다”면서 “우리는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고 중국의 실질적인 변화와 행동을 촉구했다. (중략) 이는 중국의 미국산 제품 추가 구매로 끝날 일이 아니며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지식재산권 도용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그는 위안화 환율 문제도 비중 있는 현안으로 꼽았다. 미국은 중국 당국이 의도적으로 위안화 환율을 조작해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많은 시간에 걸쳐 환율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는 어떤 합의도 없다”고 중국을 압박했다. 조금 인용이 긴데요.. 적어도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처해 있는 상황을 아주 간략하게, 그렇지만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요. 우선 미국의 요구 사항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