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없어지지 않는 한 로톡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둘 중 하나는 끝나야 끝날 일이죠"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소속 변호사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로톡은 2014년에 출시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인데요. 이용자는 로톡에서 변호사를 검색하고 상담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로톡은 회원으로 가입한 변호사가 지불한 광고비로 수익을 창출하는데요. 특정 분야마다 다수의 키워드를 제공하고 해당 키워드나 분야를 신청한 변호사로부터 정액 광고비를 받고 있습니다. (참조 - 로톡 분쟁으로 보는 전문가 집단 vs. 플랫폼 기업) 변협은 2021년 5월 내부 규정을 개정해 법률 플랫폼 서비스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변회는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의 탈퇴를 요구했죠.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2021년 6월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공정위에 변협 등을 신고했습니다. 이에 공정위가 변협과 서울변회에 소속 변호사를 상대로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원(잠정)을 부과한 것이죠. 이번 조치는 사업자 단체가 구성 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의 이용 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변협은 공정위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불복 소송 제기 등에 나서겠다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변호사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엘박스'인데요. 유료 구독 서비스임에도 무려 1만1000여명의 국내 변호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변호사 수는 3만명이 조금 넘고요, 다시 말해 변호사 세 명 중 한 명은 엘박스를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평소에 알고 지내는 한 변호사 지인에게 물어보니 "엘박스 없이는 일 못한다"고 말하더군요. 그렇다면 엘박스는 무엇을, 어떻게 제공하는 회사이길래 이처럼 큰 인기를 끄는 것일까요. 얼마 전 180억원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한 리걸 테크 스타트업, 엘박스의 이진 대표를 만나고 왔습니다. (참조 - 리걸테크 스타트업 '엘박스', 180억 원 시리즈 B 투자 유치) 엘박스가 변호사들의 선택을 받는 이유 "안녕하세요 대표님" "엘박스가 국내 변호사들에게 커다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우선 간단히 회사와 대표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엘박스의 이진 대표입니다" "엘박스는 2019년 5월 설립된 리걸 테크 스타트업이에요" "약 189만개의 판결문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2023년1월26일 기준)

그 많던 전단지는 다 어디로 갔을까.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 소소한 취미는 '배달 책자' 보기였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음식 사진에 익살스러운 홍보 글까지 보는 재미가 쏠쏠했거든요. 어머니는 배달음식이 몸에 '안 좋다'며 치킨을 사달라고 조르는 제 말을 번번이 들어주지 않으셨지만 아주 가끔은 넓은 아량으로 치킨을 시켜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배달 전단지'였죠. 하필 그날따라 배달 책자나 전단지가 안 보여 "거봐라. 시켜 먹을 곳도 없지 않냐"라며 배달을 시키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전단지는 소중히 간직해야 할 '무언가'였습니다. 언제 시켜 먹을지 모르지만 전단지 귀퉁이에 있는 쿠폰을 오려 모아두기도 했죠. 어느 날부터인가 배달 전단지를 모아 놓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배달 앱이 등장하고 나서부터인데요. 대표적으로 '배달의 민족'이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시작에도 전단지가 존재합니다. 김봉진 대표는 앱 개발 초기에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 새벽에 온 동네 전단지를 수거하고 다닌 것으로 유명하죠. 지금은 많은 업체들이 배민 서비스를 이용하려 광고비를 내지만 당시엔 발품 팔아 모은 전단지 정보를 일일이 입력해야 했습니다. 배달 앱 시장에 진출한지 10년. 배민 운영사인 (주)우아한형제들의 매출이 2020년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3월 실적 공시를 통해 2020년 매출이 1조99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독자님들!!! 이 숫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1:2769 1:249 1:496 1:437 흠...무슨...경쟁률인가? 아닙니다. 한국, 미국, 독일, 영국의 변호사 1인당 인구수입니다. 흠.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참조 - 4월마다 되풀이되는 변호사 수 논쟁) 사실 여태까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 큰 돈을 내는 서비스임에도 학력 외에는 변호사의 정보를 알기 어려웠죠. 그동안 어떤 사건들을 맡아왔고 승소율은 얼마나 되는지 등등 진짜로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정보 비대칭의 끝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는 건 ‘알음알음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 소수 뿐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나홀로 소송 비율은 약 70% 이상!! (2018 사법연감)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공급자인 변호사들도 모두 마냥 상황이 좋은 건 아닙니다. 로스쿨을 통해 서비스 공급자의 수는 늘어나는데 시장의 벽이 높아 서비스 수요가 늘지 않으면 결국 작은 파이를 놓고 옥신각신해야 하니까요. 결국 스스로 마케팅을 해야하는데 그럴 만한 플랫폼도 거의 없었죠. 전관예우, 불법브로커 등의 폐단도 변호사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요소였고요.

#장면 1 : 법률 시스템의 한계를 목격하다 “검사 직무대리로 일한 사법연수원 시절,피땀 흘려 번 돈 1000만원을 사기당하신 한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금액이 적어 사기꾼은 집행유예로 풀려났고,아주머니는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를 돕고 싶었지만국내 법조계 시스템의 여러 문제점때문에이런 경우 피해자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박효연 헬프미 대표, 금융·부동산 전문변호사) #장면 2 : "변호사의 실력에 따라 소송 결과는 달라진다" “제 변호사 커리어에서 가장 큰 성공이라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큰 규모의 투자금반환 소송을 당한금융회사 측 변호를 맡아 승소했죠” “그런데...판결 이후 법정을 나오다가약 1억원 정도 투자하셨던 한 할아버지가복도에서 목 놓아 오열하시는 걸 봤어요” “물론 지금도 제가 변호한 회사가승소한 결과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법리적으로 따지면 분명히 저희 측이 질 수 있는 여지도 있었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며 제가 해야 하는일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좋은 병원을 찾아주는 스타트업,자동차 딜러를 찾아주는 스타트업,카드, 보험 상품을 찾아주는 스타트업에 이어 최근 ‘당신에게 필요한 변호사를 찾아준다’는스타트업도 하나, 둘 등장하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