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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짓
제로페이에 '어이쿠, 내 세금' 소리 나오는 이유
요즘 제로페이를 두고 이런저런 비판여론이 많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1.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모른 상태에서 2. 정치적 논리로 민간영역에 뛰어들어 3. 카드사, 밴사, 은행사에게 피해를 끼치는 한편 4.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저는 인터넷 서비스 기획관점에서 왜 망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전에 제로페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1. 정부는 나날이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카드수수료가 그 주범이라 보고 과감히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2. 하지만 강제로 수수료를 낮추면 자유경제를 해친다는 여론이 나올 텐데요. 3. 고심 끝에 인터넷 기반의 수수료 낮은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4. 이에 따라 관련 사업을 전담할 조직으로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을 만들었고요. 5. 그 일환으로 국내 20곳의 은행사 및 소수 간편결제사와 제휴를 맺었습니다. 6. 서비스 방식은 소비자가 제휴 금융/결제사의 앱을 켜고 POS기 QR코드를 통해 가격을 인식하면 통장잔고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식입니다. 7. 판매자가 내는 수수료는 연 매출 8억원 이하 0%, 연 매출 8억원~12억원 0.3%, 연 매출 12억원 초과 0.5%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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